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여성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0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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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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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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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645상임위 심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단기보호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장기보호시설을 충분히 확충하여 피해자의 안정적 회복과 자립을 지원하는 법안

이주희의원 등 18인2025-12-26

2211173상임위 심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 사망검토 제도를 입법화하여 가정폭력 사망사건 사례를 분석하고, 검토위원회를 설치ᆞ운영하여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김용만의원 등 10인2025-06-30

2210740상임위 심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으로 인한 사망 또는 중대한 생명 위협 사건의 사례 분석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여성가족부장관의 권한 강화 및 검토위원회 설치를 제안하는 법안

전진숙의원 등 12인2025-06-11

유사 개정안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폭력 피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기존에 살던 집을 떠나는 경우 경제적 자립을 위한 안정적인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임대주택에 대한 우선입주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주택공급규칙에 마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자 함

이주영의원등 12인2008-11-21

1805746수정가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정폭력의 근절을 위하여 국가기관, 공공기관 및 초·중등학교에서 가정폭력 예방과 방지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음 - 각종 개별법에 의무화 또는 권고사항으로 규정된 예방교육이 현재 40여 가지에 달하는 등 종류가 너무 많아 학교 현장에서는 교육시간 확보가 어려워 성폭력 및 성희롱에 관한 교육이 각각 일회성 교육으로 그치게 되어 교육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 따라서 각종 예방교육이 과다한 학교현장에서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성교육, 성폭력, 성희롱 예방교육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증진시키고자 함 - 가정폭력 예방교육과 성폭력 예방교육 등의 통합교육에 성매매 예방교육을 포함하고, 시설평가 대상인 가정폭력 관련 시설을 구체화하고, 수사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시설에 긴급전화센터를 추가함

김금래의원등 19인200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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