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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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김동연 경기지사, '민생경제' 현장투어..."안양천 찾다"
지방정원은 ' 수목원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성 하는 정원을 말한다.... 2009년 생인 백은별 작가는 14세에 첫 장편소설 '시한부'를 발표하며 주목을 받았고, 청소년 시집 '성장통' 등...
안양천 찾은 김동연 경기도지사 "국가정원 승격 위해 적극 노력"
지방정원은 ' 수목원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성 하는 정원을 말한다.... 2009년 생인 백은별 작가는 14세에 첫 장편소설 '시한부'를 발표하며 주목을 받았다. 청소년 시집 '성장통' 등...
김동연 경기도지사, 안양천 정원 조성 현장 방문…국가정원 지원 약속
지방정원은 ' 수목원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성 하는 정원으로, 현재... 백은별 작가는 2009년 생으로 14세에 장편소설 '시한부'를 발표했으며 청소년 시집 '성장통' 등을 출간했다. 지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0년 12월 1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상정된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후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수목유전자원의 보전 및 관리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이 국가적인 과제로 다룰 만큼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대되고 있음 - 현행법은 수목유전자원 중 특히 그 보존적 가치가 높은 희귀·특산식물에 대한 정의가 명시되지 않아 법률 해석상 논란을 초래할 수 있고, 수목원 안에서의 식물의 훼손, 꽃·열매의 무단채취 등에 대한 금지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 이에 희귀·특산식물을 정의하고 수목원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그에 대한 벌칙조항을 두는 등 보다 적극적인 수목유전자원의 보전방안을 마련함 -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 수목원의 등록·등록취소 및 등록말소 등과 관련된 산림청장의 권한을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이양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수목원조성예정지 안에서의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억제하고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측면에서 볼 때 일정한 벌칙을 규정하는 것은 필요함 - 국가사무 중 산림청장의 권한 지방이양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2월 2일 이용삼 의원 및 2008년 12월 4일 김학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5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이상 2건의 법률안을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음 - 제281회 국회(임시회) 폐회중 제5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는 이상 2건의 법률안을 병합 심사한 후 이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산지관리법(대안)?을 마련함 - 산지전용허가 기준 등의 적합 여부에 대하여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관계전문기관을 지정하거나 조사협의체를 구성하여 이를 조사·검토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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