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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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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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 가입자가 10년 이상 가입한 후 자격상실되었으나 연금의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하지 않았을 경우 반환일시금 및 연금지급을 받을 수 없음 - 최근에 고유가, 고환율로 인하여 국가경제 및 국민가계도 급속히 어려워져 가계비 및 생활비 지출이 가장 많은 시기인 40~50대 가장들이 경제적 위기에 직면하는 경우 손쉽게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가입하였던 자가 연금의 지급개시연령 이전에 실직으로 자격을 상실한 경우 이를 활용하여 생활기반을 안정시키거나 재기할 기반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국민연금에 가입하였던 자에 관한 반환일시금의 지급범위를 확대하여 서민경제와 소비경제를 살려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심재철의원등 12인2008-09-08

1814328원안가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는 이상 6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1개의 법률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및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한 국민연금공단의 노후설계서비스 사업 실시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국민연금의 지급일을 매월 말일에서 매월 25일로 변경함으로써 수급자의 편의를 증진하며, 자녀에 대한 유족연금의 지급기간을 만 18세 미만에서 만 19세 미만까지로 연장함으로써 서민 생활을 지원하고, 감액노령연금 및 재직자노령연금 등으로 분류되는 노령연금의 체계를 단순화함으로써 국민의 이해를 도우며, 국민연금 지급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함 - 국민연금공단의 노후설계서비스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노후설계서비스 사업의 내용을 규정함 - 매월 말일에 지급하던 국민연금을 매월 25일에 지급하도록 변경함 - 실종·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미지급 급여의 경우 수급권자가 사망한 날부터 5년 내에 청구하도록 함 - 수급권 소멸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 늦게 신고하여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에 환수이자를 가산하도록 하고, 환수금의 납부 의무자가 납부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연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 - 감액노령연금과 재직자노령연금을 노령연금으로 통일하여 노령연금액에 종전의 감액노령연금액을 함께 규정하고, 재직자노령연금액은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의 감액 지급으로 별도로 규정함 - 국민연금 지급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를 재직자노령연금 수급권자에서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노령연금 수급권자로 확대하고, 연기기간 1년당 가산율을 6퍼센트에서 7.2퍼센트로 상향 조정함 -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음

보건복지위원장201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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