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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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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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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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카드의 개념에 신용카드회원에게 신용카드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결제할 수 있는 증표를 추가하여 신용카드업의 건전하고 창의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금융산업을 활성화하고자 함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올바른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현행 법률 중 여전히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왜곡된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이영수증 사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 전자영수증 활성화에 기여하고 종이영수증 발행에 따른 환경오염, 개인정보 침해 등에 대처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상한을 설정하고 금융위원회는 동 수수료율을 정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 이해당사자 대표 등으로 ‘가맹점수수료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신용카드가맹점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 한해 1만원 미만의 거래는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여 가맹점간 수수료 격차를 해소하고 중소형가맹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 - 신용카드회원 모집 질서 정립을 위해 무등록 모집인에 대한 제재와 신용카드업자 및 모집인의 불법 모집행위에 대한 조사 및 처벌 근거를 마련함 - 신용카드 결제대상과 부수업무를 확대하고자 함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위임직채권추심인에 대한 법적근거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 금융위원회는 가맹점수수료 율을 정하기 위해 민간전문가와 이해당사자 대표 등으로 가맹점수수료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함 -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하여 가맹점수수료를 받은 경우 그 초과 지급된 가맹점수수료에 대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위임직채권추심인을 고용하여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 - 신용카드가맹점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1만원 미만의 거래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함 -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부수업무를 경영건전성을 저해하거나 카드회원등의 권익 보호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허용하도록 함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결정 체계를 근본적이고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가맹점수수료합리화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동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신용카드업자가 준수토록 하여 가맹점간 불합리한 수수료 격차를 해소하여 중소형가맹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민들의 납세 편의를 위해 국세 및 지방세를 수납대행가맹점을 통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수납대행가맹점에 대한 정의 규정 및 준수사항을 마련하여 국민들에게 납세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 신용카드업자는 가맹점수수료를 부과함에 있어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금지함 - 가맹점수수료가 합리적으로 산정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민간전문가, 이해당사자 대표 등으로 구성되는 ‘가맹점수수료합리화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가맹점수수료합리화심의위원회는 가맹점수수료의 합리적인 산정 체계에 관한 사항, 카드사의 가맹점수수료 공시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함 - 신용카드업자는 가맹점수수료합리화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수납대행가맹점은 신용카드회원등의 정보 보호 및 건전한 신용카드 거래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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