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4월 16일 박상돈 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7월 30일 정부가 발의한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그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2건의 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2건을 통합하여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환경부장관은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ᆞ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법률안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법률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임 -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