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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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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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인프라 충분한 도심 재개발 , '현금 기부채납' 최대 75% 까지 완화...빌딩...
국회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중구성동구을 당협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최수진 의원은 "불합리한 규제 대못을 뽑아 도심 내 신축 주택 ...
부산 도시 공사, 재개발 임대 주택 6개 단지 예비입주자 모집
재개발 임대 주택 은 저소득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에서 건립한 임대 주택 을 부산시가 매입하고, 부산 도시 공사가 임대·관리하는 공공임대 주택 이다. 입주자격을...
대구시, 정비 사업 조합 임원 의무교육 시행
대구광역시는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 사업의 신뢰성 확보 및 조합 운영 역량 강화를 위해 3분기 조합 임원 의무교육을 실시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라 정비 사업 추진위원장, 감사, 조합 임원, 전문 조합 관리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의 조합설립인가 시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을 현행 4분의 3 이상에서 100분의 70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여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 동의율을 현행 4분의 3 이상에서 100분의 70 이상으로 하향하여 재건축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사업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 노후 정비구역에서 장기간 지연되는 정비사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도권 외 지역에서 정비구역 지정 후 3년 이상 조합설립이 지연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으로 조합설립 동의 비율을 70% 이상으로 완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재개발·재건축사업은 토지등소유자의 주도로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이해관계자인 세입자의 권리 보호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세입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대책의 미 수립으로 인해 각종 사회적 문제가 발생되고 있음 - 분쟁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시스템을 제도화하고, 세입자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개발·재건축 추진 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가 수반되도록 하고 세입자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확대되는 것을 예방하고자 함 -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 조합원의 의사를 명확하게 반영하고자 일정 비율의 조합원이 총회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의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원의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 정족수를 엄격히 함 -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대책을 사업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함 - 순환정비방식의 활성화를 위해 주택공사등 공공이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을 순환용 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일정한 기준 이상의 세입자 보호 대책을 마련한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시·도 조례로 용적률을 완화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 -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시 감정평가를 통하여 추산한 재산의 가치에 대한 내용을 조합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도록 함 - 조합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 등이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인수하도록 하고 인수 절차 및 방법, 인수 가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국토해양부장관 등이 인수한 재개발 임대주택을 정비구역 안의 세입자와 영세주택 소유자를 위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국가는 순환용주택의 확보 및 재개발 임대주택 인수를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주택공사등에게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함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는 세입자와 영세주택 소유자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공급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함 - 시·군·구에서 직접 회계감사기관을 선정·계약하도록 하고, 감독권을 명시하도록 함 - 당해 행정구역에 정비구역이 지정된 시·군·구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정비사업과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도록 규정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종전에 향유하던 권익을 상실하는 세입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사업시행자와 세입자 사이의 분쟁이 빈발하는 실정임 - 정비사업의 추진 단계에서부터 세입자를 포함한 주민의 참여가 가능하게 하여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손실을 입는 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순환개발방식을 활성화하여 주거생활의 질을 제고함으로써 입법취지를 달성하려는 것임 - 조합의 업무 처리의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의 세입자에게도 조합원의 자격을 부여함 - 총회 의결시 조합원의 의사를 명확히 반영하고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 중요한 안건을 조합원의 과반수가 출석하여 결정하도록 함 - 사업시행자는 순환정비방식의 정비사업을 의무화하고 소유자 또는 세입자의 이주대책을 수립하도록 함 -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정비구역 안에서 영업을 하는 자를 위한 임시정착시설 또는 공공임대상가를 제공하도록 함 - 광역적 재정비계획에 따라 공영개발방식으로 시행되는 정비사업으로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 및 임시정착시설의 설치비용은 해당 정비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원활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비기반시설, 임시정착시설, 순환용주택의 설치에 사용되는 비용을 지원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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