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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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힘, 靑 '손봉기 반려'에 "명백한 삼권분립 부정· 헌법 위반"(종합)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 도 안 되는 일"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대법관 제청은) 대법원장의 고유 권한이고... 또 이들은 헌법재판소 에 권한쟁의 심판 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주호영 의원은 페이스북에...
헌재 "병역기피자 무조건 해직은 헌법 불합치"
다수 의견은 병역의무 기피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이 심판 대상 조항의 위헌 부분이라고 판단했지만 두 재판관은 "청구인은 해직 자체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을 할 뿐, 해직 절차에 있어서 ...
헌재 "병역 기피자 해고 법률 조항 헌법 불합치…소명 기회 부여 안 해"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병역법 76조 1항 부분에 대한 헌법 소원 심판 에서 재판관 5명... 제도에 있어서 절차 적 측면에서의 위헌성을 지적한 이 결정의 취지와는 달리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을 기피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헌법재판소의 업무부담 경감과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재판관에게도 보정요구권을 부여함 -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를 전자적으로 작성·제출·송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당사자 또는 관계인은 청구서나 그 밖의 서면을 전자문서화하고 이를 헌법재판소에서 지정·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제출된 전자문서는 전자정보처리조직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에 접수된 것으로 봄 -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제출하는 전자문서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서명을 하고 재판관 또는 서기가 심판에 관한 서류를 전자문서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행정전자서명을 하도록 함 - 헌법재판소는 송달하여야 할 서류를 전자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여 등재하고 그 등재사실을 전자적 방식으로 알리도록 함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심판이 확정된 사건기록에 대하여는 일정 제한 하에 누구든지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있음 - 최근 열람·복사 과정에서 청구인의 신원이 노출되는 등 소송관계자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음 - 이에 대처하고자 사건기록을 열람·복사한 자가 열람·복사 중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일정한 형벌을 부과하도록 벌칙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장후보추천위원회를 신설하여 헌법재판소장 임명절차에 국민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고, 헌법재판소의 독립성 및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헌법재판소의 업무부담 경감과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재판관에게도 보정요구권을 부여함 -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를 전자적으로 작성·제출·송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당사자 또는 관계인은 청구서나 그 밖의 서면을 전자문서화하고 이를 헌법재판소에서 지정·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제출된 전자문서는 전자정보처리조직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에 접수된 것으로 봄 -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제출하는 전자문서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서명을 하고 재판관 또는 서기가 심판에 관한 서류를 전자문서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행정전자서명을 하도록 함 - 헌법재판소는 송달하여야 할 서류를 전자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여 등재하고 그 등재사실을 전자적 방식으로 알리도록 함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장 비서실장을 헌법연구관으로 보(補)할 수 있도록 하고, 헌법소원을 통한 기본권 보장의 강화를 위하여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에 있어서 가처분을 명시적으로 허용하려는 것임 - 헌법재판관 등이 사건의 당사자와 심판정 이외의 장소에서 접촉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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