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해면상뇌증 예방에 관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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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민주당 1호 법안 '반값등록금'…19개 민생 법안 제출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쇠고기수출국에서 ‘ 소해면상뇌증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한... 내용의 '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도 함께 제출했다.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이들 법안 을 19대 임기 시작과...
민주당의 낙인 “너희도 똑같다”
골자로 ‘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만들어 당론으로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또한 통합민주당과... ‘ 소해면상뇌증 예방에 관한 특별 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 와중에도 ‘자기 사람...
민주·민노, 30개월 이상 미 쇠고기 수입금지 법안 공동발의
‘ 소해면상뇌증 예방에 관한 특별 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 은 구체적으로 △30개월령 미만의... 대표발의한 ‘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 민노당 강기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우병위험 쇠고기의 수입 및...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축을 축산업의 대상으로만 보고 생명과 건강을 고려하지 않고 있음 - 이로 인하여 매년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때마다 수많은 가축이 살처분되고 있음 - 가축의 생명과 건강을 중시하고 비감염 살처분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등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악성가축전염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1종 가축전염병이 빈번하게 발생한 지역 등을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가축전염병이 발생되거나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독설비를 갖추어야 하는 대상을 확대함과 동시에 제1종 가축전염병 발생 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을 강화함 - 가축 살처분 등에 따른 보상금의 감액기준을 보완함 - 가축소유자에게 가축에 대한 검사, 주사, 약물목욕, 면역요법 또는 투약 등의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제1종 가축전염병이 자주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지역을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하여 가축 등에 대한 검사, 예찰, 점검 등을 실시하고 해당 지구에서 가축사육 등을 하려는 자에게는 방역시설기준을 준수하도록 함 - 가축방역협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방역교육 실시 등에 관한 내용을 신설함 - 가축거래기록 작성ᆞ보존제도 보완, 소독설비기준 적용 대상 확대, 방역기준 준수의무 부여, 가축전염병 발생 시의 조치 강화, 조치 명령을 3회이상 위반한 자에 대한 사육시설 폐쇄 등의 명령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가축전염병 관리대책 평가근거를 마련하고,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보완함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악성가축전염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1종 가축전염병이 빈번하게 발생한 지역 등을 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가축전염병이 발생되거나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독설비를 갖추어야 하는 대상을 확대함과 동시에 제1종 가축전염병 발생 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을 강화함 - 가축 살처분 등에 따른 보상금의 감액기준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방역교육 실시 등을 신설함 - 가축거래기록 작성ᆞ보존제도 보완, 소독설비기준 적용 대상 확대, 방역기준 준수의무 부여, 질병관리등급제도 개선, 가축전염병 발생 시의 조치 강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가축전염병 관리대책 평가근거를 마련하고,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보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2008년 6월 5일 최인기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6월 5일 강기갑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7월 14일 류근찬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제276회 국회(임시회) 제2차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특별위원회에 최인기의원안, 강기갑의원안, 류근찬의원안 이상 세 건의 법률안을 각각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제276회 국회(임시회) 제4차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특별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음 - 제276회 국회(임시회) 제5차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특별위원회에서는 이상 세 건의 법률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자 및 학식·경험이 있는 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함 - 야콥병, vCJD)의 위험요소를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 이를 위해서는 합리적인 예방기준과 수입위생조건의 적용이 요구되고 있음 - 동 위원회안은 이러한 취지를 법률로 규정하기 위하여 가축전염병예방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소해면상뇌증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국가산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과 소해면상뇌증 발생국가산 특정위험물질을 수입금지품목에 추가함 - 수입이 금지된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의 수입금지를 해제하려는 경우 수입위험분석을 실시하도록 함 - 이미 위생조건이 고시된 수출국에서 소해면상뇌증이 추가로 발생한 경우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에 대한 일시적 수입중단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도록 함 - 최초로 소해면상뇌증 발생 국가산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을 수입하거나 소해면상뇌증이 추가로 발생하여 수입이 중단된 국가로부터 수입을 재개하려는 경우 위생조건에 대하여 국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 - 15호 부칙 제7항에 따라 소비자들의 신뢰가 회복되었다고 판단되어 30개월 이상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을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회 심의를 받도록 함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광우병은 인수공통 전염병으로서 미량으로도 다수의 가축과 인간의 생명을 앗아가는 무서운 질병임 - 광우병의 원인체는 변형 프리온단백질로서 소해면상뇌증에 감염된 소의 육골분 등이 함유된 사료를 섭취함으로써 감염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되어 광우병관련 특정위험물질(SRM)의 섭취를 차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광우병 발생의 과학적 근거 및 특정위험물질의 정의가 각국마다 상이하고, 광우병에 대한 위험의 인식 및 대책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으나 이 질병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체계적인 검역기준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의 오랜 식습관 등을 고려하여 엄격하면서도 합리적인 예방기준과 수입위생조건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함 - 광우병을 제2종가축전염병에서 제1종가축전염병으로 개정함 - 이력추적을 통하여 30개월령 이상으로 판명된 소에서 유래한 쇠고기와 30개월령 미만의 소의 경우에도 편도·회장원위부를 포함한 소의 장 전체 및 장간막, 뇌·눈·척수·모든 뼈(척주, 머리뼈, 사골, 꼬리뼈를 포함한다) 및 이들로부터 생산된 단백질 제품, 횡격막·잡육·혀·설육·볼살·분쇄육·기계적 회수육 및 육가공품을 수입할 수 없도록 함 - 야콥병) 등이 발생할 경우, 광우병 발생위험이 높은 특정위험물질(SRM)이 포함된 경우에는 쇠고기 수입을 전면 중단하도록 함 - 수입 중단된 쇠고기의 수입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해당 수출국가로부터의 쇠고기 수입과 관련한 검역내용 및 위생상황 등 위생조건에 대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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