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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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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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원협의체 구성 시 주변영향지역의 기초의회 의원과 주민대표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지역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한 사람이 협의를 한다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음 -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원협의체 구성 시 주변영향지역의 기초의회 의원과 주민대표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함 -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지역주민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이들의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납부하고 있음 - 폐기물처리시설이 부족해지고 불법폐기물 대책까지 마련하여야 하는 상황임 -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촉진과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 등 본 법률의 입법취지가 무색해지고 있음 -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촉진과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 등 본 법률의 입법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대안을 제안함 -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함 -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규 폐기물처리시설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내야 함 - 지원협의체의 구성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ᆞ배임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구성원이 될 수 없는 바, 경합범에 대하여 해당 벌금형을 분리하여 선고하도록 함 -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한 경우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나 그 인근에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폐기물매립시설의 경우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를 간접 영향권으로 정하면서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만을 간접 영향권으로 정하고 있음 - 쓰레기소각장 등 다른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한 환경적 영향은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밖의 지역에도 미칠 수 있음 - 간접 영향권의 범위를 폐기물매립시설 및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 규정하여 간접 영향권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폐기물소각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한 주변영향지역 중 간접 영향권의 범위를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일부 폐기물소각시설의 경우 간접영향권 안에 주민이 거주하고 있지 않아 해당 지자체가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있어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지역에 주민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환경상 영향조사를 통해 간접영향권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함 -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는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시멘트 소성로에 중금속 함유량이 많은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여 시멘트공장 주변 지역 주민의 건강과 농작물 등에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 시멘트 소성로 등 주변지역에 현저한 환경오염을 미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주변지역 영향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주변지역 주민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환경부장관은 훼손된 환경의 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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