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 -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음 - 어문 규범에 맞지 않는 문장 구조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 법 문장의 표기를 시대에 맞게 한글화하고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한자어는 삭제하거나 적절한 용어로 바꾸는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고 일반 국민 누구나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및 신뢰성을 높임으로써 국민과 함께하는 법문화를 확립하려는 것임 - 법률의 한글화를 통해 국민들이 알기 쉽고 이해하기 편하도록 원칙적으로 한자 표기를 한글로 바꾸되, 한자를 병기하여 혼란을 방지함 - 일본식 한자어ᆞ표현 개선, 어려운 한자어 개선, 문장의 순화를 통해 알기 쉬운 우리말 법률용어 사용을 도모함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롯데호텔 제주, 롯데쇼핑, 농심 메가마트, 교보생명, 대한생명, 두산타워 등 대기업이 대형건물을 신축하여 영업을 영위하면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신축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의무규정이 없어 등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성실한 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 - 따라서 신축건물 소유권보존등기를 의무화하고 대상 건축물 규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도록 함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제도가 올바르게 정착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지방재정이 확충되어야 함 - 조세에서의 형평성 원칙을 유지해야 할 것임 - 지방세수의 감소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악용해서 고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않아 세금을 탈루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조세형평성을 침해하는 문제점이 나타났음 - 법률상의 맹점을 악용하여 건물가액의 0.8%인 등록세와 등록세액의 20%로 규정된 지방교육세를 회피하기 위해 수년간 보존등기를 하지 않고 있어 수백억원에 이르는 세금을 제대로 부과조차 하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일정한 신축건물의 경우에는 사용승인서가 교부된 이후 60일 이내에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도록 하고, 이 기간 동안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조세 회피를 방지함은 물론 지방재정 확충을 도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에 대한 보존등기는 주택소유의 의사 없이 행하는 절차적 행위에 불과한데도 이처럼 보존등기에 취·등록세를 부과하는 것은 동일 주택에 대한 이중과세임 -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주택을 취득 및 보존등기 한 경우에는 취득세·등록세를 비과세함으로써 주택의 분양가상승을 억제하여 국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신청의무자가 상당한 사유 없이 등기신청을 해태한 경우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市長) 등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 과태료의 부과ᆞ징수절차를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게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의 침해의 소지가 있어 이를 조례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