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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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복면녀(覆面女)와 귀농녀(歸農女)의 인권
어느 농민, 어느 마을도 식품위생법 이 규정한 대로는 수십억원을 들여 식품 가공시설을 투자할 수도... 고추장, 김치 , 젓갈, 식혜, 막걸리 등 미생물 또는 효소 식품 )을 만들어 팔려 하면, '식파라치'들이 덤벼들어 현행...
발효 식품 특성에 맞는 기준 필요
식품 의약품안전청은 지난 6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 중 김치 류 HACCP 의무적용을 입안예고 했다. 오는... 김치는 여러가지 미생물 과 효소 가 작용하면서 숙성한다. 가장 중요한 것이 유산균에 의한 유산발효이며 이...
[COVER STORY] 김치 전쟁 ‘맵다 매워’..궁금증 Q&A
지금의 ‘ 김치 ’가 된 것으로 추정된다. 식품위생법 시행령에는 ‘무, 배추 , 파 등의 채소류를 소금 등에... 이로 인해 채소의 풋내도 없어지고 미생물 과 효소 가 작용해 김치 류가 숙성된다. 이 숙성되는 과정이 김치 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현행법의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대상을 확대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안전관리인증 관련 조사ᆞ평가 시스템과 인증ᆞ연장 시스템을 통합하여 정보 관리와 상호간 정보 공유를 효율적으로 하고,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준수 여부 조사ᆞ평가를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고, 우수업소도 정기조사 대상에 포함하며, 정기조사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재 국내에서 생산·판매되는 가공식품 및 전통식품에 대한 품질관리에는 자가품질검사와 KS 및 전통식품품질인증 등의 제도가 운영되고 있음 - 이들 규정은 모두 식품의 안전과 품질에 관한 사항을 규제·관리하는 것으로서 특히, 식품업체가 식품산업진흥법 등에 정한 바에 따라 법으로 위임한 기관에 자발적으로 심사를 신청하여 그 우수성을 인증·관리 받는 경우에도 또 다시 「식품위생법」에 따른 자가품질검사 의무를 강제받고 있어 이중의 규제로 인한 업체의 제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가공식품 한국산업표준(KS) 표시인증 또는 전통식품품질인증 등 식품의 안전과 품질을 위하여 유사 또는 동일한 내용의 심사 및 인증·관리를 받는 경우, 일정 범위 내에서 이 법에 따른 자가품질검사 의무를 면제하여 이중의 관리에 따른 국가와 업체의 경제적·시간적 제 비용을 경감하고 식품업체의 자율적 품질관리 및 경영 활성화를 촉진하려는 것임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위해요소에 취약한 어린이 및 청소년의 건강을 위하여 학교급식에 납품되는 식재료는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함 - 불량식재료가 학교급식에 납품되고 있음 - 관계 기관에 적발이 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소에 관한 정보가 각 학교에 제대로 제공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됨에 따라 불량식재료가 계속하여 공급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위해요소중점관리를 받는 식품이란 표시규정이 없어 영업자 등이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약함 - 식품을 제조·가공·조리·유통하는 영업자 등에게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받는 식품을 표시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를 금지함 - 식품에 허위표시를 하거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 영업소 및 식품등의 명칭 등에 관한 정보를 즉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통보함으로써 학교급식에 제공되는 식재료의 안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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