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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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안
-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하여 연금 급여수준을 조정하고, 출산율 제고와 사각지대 축소를 위하여 둘째 자녀부터 출산시 12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함 - 국민연금제도가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중추적 사회보장제도로 국민에게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급여보장에 대한 국가책임을 명문화하고, 기금운용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상설화 및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의 전문성을 강화함 - 중복급여 조정제도를 개선함 -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안정을 도모하고, 자녀세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평균적인 소득이 있는 자가 40년 동안 가입할 경우 지급하는 급여수준을 단계적으로 조정함 - 중복급여 조정 제도를 개선함 - 고령자의 근로활동을 유인하고 서민층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득활동을 하는 일정수준 이상의 고소득자에게는 선택권을 주어 감액연금을 받지 않고 수급개시시점을 늦출 수 있도록 하고 수급기간이 짧아진 만큼 연금액을 증액할 수 있도록 함 - 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인 자에게 노령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가입기간별 감액 비율에서 2.5퍼센트를 추가로 감액하던 것을 폐지하여 급여액을 상향조정함 -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분할연금을 그 배우자가 재혼하는 경우에도 계속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자신의 노령연금과도 함께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여성의 연금수급권을 강화함 -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때 남녀차별적인 요소를 개선하여, 남자도 자녀를 부양하거나 일정소득 이하인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수급하도록 하고, 성별에 관계없이 수급연령을 55세로 동일하게 조정함 - 국민연금 기금운용에 대한 가입자의 혜택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주택 및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 등 투자방법을 다변화함 - 국민연금기금운용의 전문성·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화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계획 수립, 운용을 위한 투자기준 및 그 성과에 대한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함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을 대표성과 전문성이 조화될 수 있도록 현행 21인에서 13인으로 변경하고, 위원장은 가입자단체·시민단체 및 관련부처가 추천하는 일정배수의 후보자중에서 기금운용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 - 소득파악율 제고를 통한 가입자간 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가입자의 신고내용에 축소나 탈루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세청에 통보하고, 통보받은 국세청이 세무조사 실시시 그 결과를 공단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함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안
-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하여 연금 급여수준을 조정하여 장기적인 재정안정화를 기하고자 함 - 국가의 급여지급 보장을 통해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함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화하여 전문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 국민연금 장기 안정과 후세대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평균적인 소득이 있는 자가 40년 동안 가입할 경우 지급하는 급여수준을 하향 조정함 - 국민연금기금운용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위원을 변경함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안
-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하여 세대간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연금 급여수준과 보험료율을 조정하는 등 장기적인 재정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고, 기금규모의 급증과 금융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화하여 책임성.전문성을 강화함 - 국민연금제도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인 자에게 노령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가입기간별 감액 비율에서 2.5퍼센트를 추가로 감액하던 것을 폐지하여 급여액을 상향조정함 - 고령자의 근로의욕 고취를 위하여 60세 이전에 노령연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급여액을 현행보다 낮추되, 그 수급자가 60세 이후에 소득활동에 종사하는 때에 지급하지 아니하던 연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한편, 소득활동이 종료한 후의 연금액도 그 소득활동 기간만큼 높여줌 -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분할연금을 그 배우자가 재혼하는 경우에도 계속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자신의 노령연금과도 함께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여성의 연금수급권을 강화함 - 국민연금기금운용의 전문성?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여유자금운용에 관한 계획 수립, 운용 및 그 성과에 대한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함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을 21인에서 9인으로 변경하고, 위원장?상임위원 등은 관련부처 장관과 가입자단체?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일정배수의 후보자중에서 국민연금정책협의회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55세 미만인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자가 현재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있는 경우 기준금리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로 연금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2011. 4. 15)는 이상 6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1개의 법률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대안의 제안경위와 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하고 있음 - 국민연금가입자 증서의 명칭을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로 변경하고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에 한하여 교부하도록 규정함 - 초일에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고 같은 달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해당 월은 가입기간에서 제외함 - 일부 납부된 연금보험료가 있는 경우 최초 연금 지급월에 반환받거나 미납분을 추가로 납부하여 가입기간에 산입할 수 있도록 허용함 - 부양가족연금 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인 부양가족의 범위에 계부 또는 계모를 포함하고, 공무원연금 등 타 공적연금법에 따른 연금 및 유족연금 수급권자를 제외하며, 부양가족의 요건 중 사망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였을 것을 요구하는 조건을 삭제함 - 기준소득월액을 정정하는 등의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재산정하고 추가로 징수하는 경우 해당 보험료를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를 도입함 - 사용자가 사업장 가입자의 연금보험료를 원천공제하고 교부하는 공제계산서를 급여명세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허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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