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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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권사무소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인권통계 실시 및 공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국제인권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인권교육원을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소속으로 명확히 규정하며, 인권위 조사대상에 사회권적 기본권을 침해당한 경우를 포함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임.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독립기관인 위원회의 인사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3급 이하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대통령 임용권을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
고용에서의 학력·출신학교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학력 및 출신학교 중시의 관행은 다양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 능력에 따른 공정한 기회 보장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신뢰가 흔들리는 상황임 - 이 법 제정을 통하여 고용에서 학력 및 출신학교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받은 사람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능력중심의 사회를 구현하려는 것임 - 고용노동부장관은 학력등 차별 시정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함 - 사용자는 모집, 채용, 임금, 복리후생 등의 근로조건, 배치, 전보, 승진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 및 출신학교를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됨 - 국가자격관리자는 국가자격 취득을 위한 자격검정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 및 출신학교를 이유로 응시자격을 제한하거나 응시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됨 -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학력등을 차별하지 아니한 모범이 되는 사용자를 선정하여 지원하는 우대조치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구제조치 등의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등에 해당하여 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인정되면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인권위원회가 독립된 기구임을 명시하고 예산편성에 있어 독립적인 권한을 부여하고자 함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행정 각부의 장관과 대등한 권한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주요 공직후보자에 대한 공직 적합성 검증을 확대함 -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보다 강화시키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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