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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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율을 50%로 상향하고 소상공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금액을 소득공제 가능 금액에 추가하며 그 공제율을 50%로 신설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의료비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30%의 공제비율을 적용하여 반려동물 가정의 의료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지역 관광객의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해 연간 1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하고 소득공제율을 10% 인상하여 지역경제 회복 및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 내수가 급격히 위축되고 있음 - 자동차산업은 전후방 연관효과가 매우 큰 특성을 가지고 있음 - 내수 위축으로 인한 자동차산업의 어려움은 제조업 전반, 나아가 국가경제 전반으로 파급될 우려가 있음 - 2009년말까지 한시적으로 경형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여 경형 자동차 소유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경형 자동차에 대한 수요를 더욱 진작시키고 경제위기의 극복을 도모하려는 것임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동차의 취득, 보유, 운행 단계에서 다양한 세금 등을 부과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각 단계에서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글로벌 경제위기와 경기 불황으로 인하여 최근 자동차 판매의 부진이 지속되어 경기가 더욱 침체되고 있는 실정임 - 한시적으로 경기회복을 지원하고 환경친화적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신규로 구입하는 경우에 한시적으로 자동차세를 면제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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