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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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한·타지키스탄, 철도·AI·교역 등 17건 협력문건 체결…협력 기반 확대
금융정보 분야에서는 '자금세탁과 관련 전제범죄 및 테러 자금조달에 관한 금융정보교환 협력 MOU'를 맺어... 기후변화 대응 기술·정책, 산림 생태복원과 생물다양성 보전, 산림재난 예방 과 피해지역 복원 등에서 협력한다....
한-타지키스탄 MOU·협력 17건… 테러 ·마약 등 '초국가 범죄' 공동 대응
자금세탁 및 관련 전제범죄, 테러 자금조달에 관한 금융정보 교환 협력 MOU도 맺었다. 이 MOU에는 테러 자금조달... 불법 자금의 흐름을 조기에 차단하고 관련 범죄를 예방 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양국은 부패 방지 와 척결에도...
![[항공보안공단 출범 中] ‘실무 경험’ 학계 전문가 진단…“실질적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09%252Fnews-p.v1.20260906.d472b01d1d774f2eb1f9adbf51155858_R.png&w=3840&q=75)
[항공보안공단 출범 中] ‘실무 경험’ 학계 전문가 진단…“실질적인...
Target)' 테러 의 위험성과 공항 화장실 사제 폭발물(IED) 발견 사례 등을 거론하며 고도화되는 위협에 대응 할 체계적인 내부 시스템 정비를 역설했다. 그는 “진정한 수익성은 철저한 예방 에서 비롯됨을 각인해야 한다"며...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5년 광주광역시에서 유치하는 제28회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의 설립, 관련 사업의 지원 및 안전대책의 수립 등 대회의 준비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스포츠외교를 통한 국가이미지를 제고하고 국민체육 진흥 및 국가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정보원의 정보업무를 현 시대에 맞게 조정하고 다른 법률에 규정된 국가정보원의 역할을 국가정보원법에 반영하여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정보와 테러, 국제범죄조직, 산업기술보안에 대한 정보를 수집ᆞ분석ᆞ배포하게 하려는 것임 - 국정원의 정보활동은 국가안전보장 등 공익적 목적으로 한정토록 하고 정치관여 및 개인적 목적의 정보활동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함 - 국정원의 비공개 할 수 있는 사항에 소속직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국정원의 정치관여 금지에 관한 규정 중 정부투자기관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 - 국정원의 세입ᆞ세출 예산요구시 항목을 현행 국가재정법에 맞게 단일항목으로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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