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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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10년 넘은 노후 차량 교체시 개소세 70% 감면…투자형 ISA 비과세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 개정안을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정부는 노후차량 ... 대상은 지난 2013년 12월 31일 이전 신규 등록된 오래된 차량 을 작년 12월 31일에도 등록해 소유한 자다....
[ 노후 경유차 교체 세제지원 첫날 영업현장에선…]“어떤 차종 얼마나 싼...
이번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개별소비세)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시행됐다. 이에 2006년 12월 31일 이전 신규 등록 된 노후 경유 차량 소유자가 폐차 또는 말소등록을 하면 말소등록일 전후 2개월내 신차...
노후 경유차 교체 세제지원 첫날 영업현장에선 “그게 뭐에요?”
이번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개별소비세)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시행됐다. 이에 2006년 12월 31일 이전 신규 등록 된 노후 경유 차량 소유자가 폐차 또는 말소등록을 하면 말소등록일 전후 2개월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를 2026년에서 2029년까지 연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 2. 17 권경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81회(임시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에, 2009. 4. 1 정부가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 4. 14 최경환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 4. 15 송영길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은 제282회(임시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각각 조세소위원회에 회부함 - 조세소위원회는 이 4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후 제282회(임시회) 제2차회의(2009. 4. 22)와 제3차회의(2009. 4. 23)에서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조세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4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구조조정 관련 조세제도를 정비하고, 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하여 2009년 말일까지 직전 3년간 연평균투자액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경우 그 초과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추가로 세액공제함 - 임금삭감을 감내하고서라도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의 근로자에 대한 세제지원 제도를 마련함 -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이주자가 분양가격이 1억원 이하인 이주택지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을 적용함 - 기획재정위원회는 신차구입에 대한 세제지원의 조건으로 부대의견을 첨부하기로 결정함 - 정부는 자동차업계의 자구노력에 대한 종합평가를 2009년 정기국회 개회 이전까지 시행하여 신차구입에 대한 세제지원의 조기종료 여부를 검토할 것임 - 구조조정 대상 기업이 금융채무 상환을 목적으로 자산을 매각할 경우,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부채상환을 위하여 주주가 기업에 자산을 증여하는 등의 경우에 과세특례를 인정함 - 주주가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양도 또는 청산을 위하여 기업의 채무를 인수ᆞ변제하는 경우,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기업간 주식을 교환하는 등의 경우에 과세특례를 인정함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인 재외동포가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재외동포 전용펀드에 가입하여 재외동포 전용펀드로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펀드별 투자액 1억원까지 비과세 하고 1억원 초과분은 5퍼센트 저율분리과세함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 취득하는 미분양주택 외 기존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10퍼센트 감면함 - 금융기관의 자본확충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자본확충목적회사에 대하여 법인세 과세를 이연하고 매입한 금융기관 우선주를 재매각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를 면제함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이주자가 분양가격이 1억 원 이하인 이주택지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을 적용함 -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노후자동차를 2009년 4월 12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가 노후자동차를 폐차 또는 양도하고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및 취·등록세를 100분의 70을 감면함 - 기업 구조조정을 위하여 기업간 주식을 교환하는 경우 및 자본확충목적회사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를 비과세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은 미국, 일본, EU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치열한 경쟁에 돌입한 상태에 있음 - 우리나라는 후발주자로서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법 및 도시철도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세금 감면과 도시철도 채권 매입 경감 등의 근거를 마련한 후, 지식경제부에서 2009. 6. 29.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지원대상이 되는 하이브리드자동차의 범위를 고시함 - 하이브리드자동차는 2009. 7. 1.부터 개별소비세 및 취득세ᆞ등록세에 대한 감세혜택과 도시철도 채권 매입부담 경감 등 대당 최대 440만원까지 혜택을 받고 있음 -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하이브리드자동차 뿐만 아니라 클린디젤자동차와 전기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천연가스자동차, 태양광자동차 등 대상이 다양함 - 정부의 지원기준을 CO2 배출량과 연료 효율에 두지 않고 하이브리드자동차에 한정하여 혜택을 주는 것은 형평에 어긋남 - 클린디젤자동차에 대한 중점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임 -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떠오르고 있는 클린디젤자동차의 보호 육성과 유럽시장을 겨냥해서라도 정부가 정한 저공해자동차 배출 허용기준을 충족하고 지식경제부 고시로 규정한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 기준에 근접한 클린디젤자동차에도 일정한 기준을 두어 개별소비세, 취득세, 등록세 감면 등의 혜택을 주어야 할 것임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범위를 하이브리드자동차 뿐만 아니라 클린디젤자동차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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