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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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수정안 합의 거부한 국민의힘... 다시 필리버스터 정국
설치 법 △정부 부처 개편에 맞춰 국회 상임위 명칭을 바꾸는 국회법 개정안 △국정조사 등 특별 위원회 가 해산돼도 뒤늦게 위증 사실이 밝혀지면 국 회의 장 명의로 고발하도록 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
' 금융 당국 개편' 뺀 수정안도 합의 불발…'與 주도' 본 회의 처리 수순
설치 법 △정부 부처 개편에 맞춰 국회 상임위 명칭을 바꾸는 국회법 개정안 △국정조사 등 특별 위원회 가 해산돼도 뒤늦게 위증 사실이 밝혀지면 국 회의 장 명의로 고발하도록 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
금융 당국 '집안사정'에 밀린 롯데손보 건전성 위기
향후에도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는 등 건전성 개선 요인이 없는 만큼 지속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이달 기획재정 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법률 안'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금융산업의 선진화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여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 수요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금융위원회 산하에는 2021년 2월 기준 총 159개의 비영리법인이 등록되어 있음 - 해당 법인단체는 금융과 관련된 공적 기능을 수행하면서 회원의 회비나 분담금 등을 재원으로 운영하고 있음 - 비영리법인 단체에서 부적정한 예산 운용 및 방만 경영으로 인한 문제가 제기된 바가 있음 - 금융위원회 산하에 등록된 비영리법인 중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예산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해당 비영리법인에 대한 정기적인 감독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회복 지연과 내수침체 장기화 등에 따른 서민금융 기관의 위축으로 서민이 정당한 가격으로 금융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금융소외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 이로 인한 과도한 금융비용 부담과 필요자금 부족으로 취약계층으로 전락하여 경제성장이 위축되는 악순환이 우려되는 상황임 -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중·금리 대출시장 활성화에 대한 필요성은 정부와 금융권도 인식하고 있음 - 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 중에 있으나 고신용자와 중·저신용자의 금리 양극화 현상은 해소되지 않고 있음 - 우체국예금에 서민을 대상으로 한 신용공여 기능을 추가하여 중금리 서민대출 시장을 활성화하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공적역할 확대를 추진하려는 것임 - 우체국예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신용공여 업무에 한하여 다른 법률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금융감독 관련 규정을 준수하게 하고 구체적 범위를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게 함 - 신용공여의 보유한도를 예금자금 총액의 100분의 30 이내로 제한하고 신용공여에 따른 신용위험 증가에 대비하여 보증보험 가입 또는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등 안정적 운영 방안을 마련토록 함 - 신용공여에 관한 업무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 - 신용공여의 방법으로 예금자금을 운용할 때에 신용공여의 총액은 예금자금 총액의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로 한정하여야 함 - 신용공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고 고시하도록 함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감독원과 독립된 별도의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고자 함 -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하고 임원의 임명절차를 마련함 -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업무와 예산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재 전대미문의 금융위기 상황에서 의사결정기구인 금융위원회와 집행기구인 금융감독원의 수장이 분리되어 있어 업무중복 및 혼선 등 일부 비효율성이 나타나고 있음 - 금융위기 예방과 극복을 위해서는 관련부서간 정보가 효율적으로 공유되어야 함 - 이러한 정보공유가 기관이기주의로 인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이러한 문제점을 배경으로 신속한 정책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에 대비하여 대통령이 금융위원장을 금융감독원장으로 겸임하여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위원장이 새로이 임명되는 경우 신임 금융위원장이 금융 컨트롤 타워로서 같이 정책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인재로 금융감독원장과 금융감독원 부원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함 - 유관기관간 정보를 전산화하여 실시간으로 상호 공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가운데 금융기관의 행정적 부담도 경감하려고 함 - 금융위원회에 금융정보공유위원회를 설치함 - 금융정보 공유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비협조시 한국은행 또는 예금보험공사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검사 또는 공동검사 요구·요청권이 정지되거나 한국은행 또는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감독원을 대행하여 직접 검사 또는 조사할 수 있도록 함 - 금융감독원은 금융감독 정보, 한국은행은 통화·지급결제와 외환정보, 예금보험공사는 부보금융기관 정보 등을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기관이 이를 전자적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함 - 효과적 정보공유 시스템 운영을 위해 상호 인력을 교류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정보 보호를 위해 비밀보장 규정을 강화함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금융소비자들의 피해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별도의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를 전담하는 기구 설립이 필요함 -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금융위원회의 소관 사무로 금융소비자의 교육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동 정책과제의 중요성을 강조함 - 금융위원회 산하에 무자본특수법인인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치하여 금융교육, 금융관련 분쟁조정 등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함 - 금융소비자보호원장은 금융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여 동 보호원의 위상을 제고하고, 원장의 임기를 3년으로 보장하여 업무의 독립성을 확보함 - 금융소비자보호원은 금융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 및 서면·실지조사권, 금감원의 검사 요청 및 공동검사 요청권, 시정조치 요구권, 제재 요청권 등을 통해 금융기관의 영업행위를 감시·감독함 - 금융소비자보호원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금융기관과 금융소비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금융관련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도록 함 -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간의 자료협조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뒷받침하고,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업무에 대해서는 연1회 국회에 보고토록 하여 정책의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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