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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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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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용식품에 관한 법률안
- 의료용식품은 환자의 영양 상태를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환자의 의학적 상태에 적합하지 않은 식품을 섭취할 경우 영양 불량상태가 악화될 위험이 있어 일반 식품보다 엄격한 관리가 요구됨 - 국내 의료용식품의 경우 품목관리,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 등에 있어 일반 식품과 동일하게 「식품위생법」으로 관리되고 있음 - 의료용식품의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의료용식품의 체계적인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의료용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의료용식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과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자문에 응하여 의료용식품 정책에 관한 사항, 의료용식품의 기준ᆞ규격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ᆞ심의하기 위하여 의료용식품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 의료용식품제조업자에게는 영업소별로 등록을 하도록 하고, 의료용식품판매업자에게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신고하도록 함 - 의료용식품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의료용식품제조업자에게는 품질관리인을 두도록 하고, 의료용식품판매업자에게는 판매관리인을 두도록 함 - 의료용식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는 자가 의료용식품의 이상 사례를 알게 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 의료용식품제조업 및 의료용식품판매업을 시작하려는 자에게는 미리 안전위생교육을 받도록 하고, 품질관리인이나 판매관리인에게는 정기적으로 안전위생교육을 받도록 함 - 영업등록의 취소, 영업의 정지, 영업소의 폐쇄 또는 품목의 제조정지를 명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와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위해 의료용식품의 판매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도 청문을 하도록 함 - 영업정지, 품목 제조정지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위해 의료용식품의 판매 등의 사유로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처분, 영업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판매한 해당 의료용식품의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입신고한 식품등을 검사한 결과 부적합한 식품을 수입한 영업자나 국내에 유통 중인 수입 식품등에 대하여 검사한 결과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에 대해서는 식품안전 교육을 받도록 명하고 있음 -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 대기업의 영업자는 영업상 이유로 교육은 참석하지 아니하고 대체로 30만원의 과태료만 납부하고 있음 - 중소기업의 영업자만이 교육에 참석하고 있음 - 식품안전 교육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영업자 등이 교육을 받아 수입 식품등의 안전성과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교육 대상 영업자가 부득이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인터넷을 통하여 구매대행하여 식품을 수입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규정함 -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수입식품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금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소금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소금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한 「소금산업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천일염에 대한 표준규격, 우수천일염인증, 천일염생산방식인증 및 친환경천일염인증 제도와 소금에 대한 이력관리 및 지리적표시 제도가 시행됨 - 현행법에서 「소금산업법」에 따른 표준규격, 우수천일염인증, 천일염생산방식인증, 친환경천일염인증, 이력관리 및 지리적 표시를 한 천일염 및 소금의 경우에도 원산지 표시를 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하여 소금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 등의 의무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질 낮은 수입산 천일염과 공업용 소금이 국산으로 시장에 유통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음 - 자율판매제도로는 이를 방지하기 어려움 - 품질검사제도를 도입하여 질 낮은 수입산 천일염과 공업용 소금이 식용으로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여 국민의 건강은 물론 세계적으로 우수한 품질을 자랑하는 국내 천일염을 보호하려는 것임 - 개정안은 제10조제2항 품질검사의 지정, 제3항 품질검사기관의 승인, 제4항 검사수수료, 제5항 품질검사의 방법과 절차 및 검사기록, 제10조의 2 품질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을 현행법에서 삭제하고 이를 하위법령인 농림수산식품부령에 위임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 조항들은 당초 현행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내용을 ‘07.12.17 법 개정시 현행법에 명시한 조항임 - 행정기관의 재량행위의 투명화에 기여하기 위함이므로 이들 조항은 현행법에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았음 - 개정안 제11조의4(권한의 위탁)는 품질검사 업무를 염업조합 또는 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하고 있으나, 개정안 제10조(품질검사 등)에 따라 품질검사의 범위가 부산물염에서 염제조업자가 생산한 염과 수입염으로 확대될 경우, 수요자의 신속성·편리성을 도모하는 품질검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이 확보된 검사기관의 진입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아 일부 내용을 수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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