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통합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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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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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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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2661상임위 심의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효율적인 직무수행을 위해 직급체계를 마련하고, 재직기간에 따른 승진제도와 직급별 보수 지급을 도입하는 법안

임호선의원 등 11인2024-08-08

2114844상임위 심의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직급체계를 마련하고 지휘체계를 확립하여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직급을 청원경, 청원장, 청원사, 청원위, 청원감으로 구분하고, 재직기간에 따른 승진제도를 도입하며, 직급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도록 개편함

임호선의원 등 40인2022-03-02

2112498상임위 심의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신규임용은 공개경쟁시험으로 함 - 임용시험에는 해당 청원경찰의 직무 특성을 고려한 신체검사·체력검사·필기시험·종합적성검사 및 면접시험 등이 포함되도록 함 -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소청·상훈과 휴직기간 중의 보수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의 관계 법령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함

정운천의원 등 10인2021-09-10

유사 개정안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원경찰은 공무원 신분이 아님에도 직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임용이나 복무 상 공무원에 준하는 여러 가지 의무와 제약을 받고 있음 -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모두 시행령으로 위임되어 근무 조건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고,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경우에는 같은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 비하여 정년이나 보수의 불이익을 받고 있어 사기 저하가 염려되는 실정임 - 해당 규정을 개정하여 청원경찰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업무에 합당한 대우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

이명수의원등 10인2009-04-08

1807109원안가결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부가 제출한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규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 -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 - 청원경찰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하여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한 사항과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청원경찰의 당연퇴직 연령을 59세에서 60세로 조정함

행정안전위원장2009-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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