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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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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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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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도심 내 주택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계획 수립 시 의견수렴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공재개발사업ᆞ공공재건축사업의 경우 용적률을 완화하는 대안을 제안함.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수립ᆞ변경 시, 의견수렴 절차를 단계별로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지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주민 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공청회 개최 절차를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및 변경 시 의견 수렴 절차를 병행하고, 공공재개발사업ᆞ공공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완화하여 신속한 사업 추진과 공공정비사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재건축사업에 있어서 조합원의 자격이 되는 토지등소유자의 범위를 주택재개발사업과 동일하게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됨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범위를 변경하고 주택의 규모 등의 특례가 현행법 상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3월 2일, 3월 31일에 발의된 2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재정비촉진지구 중 고밀복합형 유형을 신설하고 사업 절차 개선, 우선사업구역 제도 도입, 건축기준 완화 등 역세권 고밀개발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 이미 다른 유형으로 지구 지정되어 추진 중인 재정비촉진지구의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통해 고밀복합 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영세상인 및 상가세입자들의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 종전 중심지형은 상업ᆞ공업지역 중심의 도시기능 회복을 목적으로 한정하고,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 유형을 신설하여 역세권ᆞ간선도로, 교차지 등의 주택공급 확대를 목적으로 함 - 재정비촉진사업의 활성화, 소형주택 공급 확대, 주민 이주대책 지원 등을 위하여 촉진지구 내 일부구역을 우선사업구역으로 정하고 다른 구역에 우선하여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함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신청시 주민공람 이후 60일 이내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하도록 하고, 시ᆞ도지사가 직접 지구지정을 한 경우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절차를 직접 이행할 수 있도록 함 - 고밀복합형 지구의 지구지정 요건은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주요 역세권ᆞ간선도로 교차지로 도심 내 소형주택 공급확대, 토지이용의 고도이용과 건축물의 복합개발이 필요한 경우로 하고, 그 최소면적기준은 10만 제곱미터이상으로, 그 지정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사업구역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총괄사업관리자가 사업시행토록 함 - 고밀복합형의 경우, 중심지형과 같이 학교시설기준 및 주차장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법 제60조제2항에 의한 건축물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 -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의 경우, 법제19조에 따라 증가되는 용적률에 대하여는 주택건설 규모 및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시행자와 시장·군수·구청장은 개발이익의 환수 차원에서 영세상인 및 상가세입자들의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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