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딱 한 달 모자라 노령 연금 문턱 못 넘은 5만6883명…이유는 회사 체납
제도다( 국민연금법 제77조). 평생 매달 받는 노령 연금 대신 목돈 한 번으로 끝나는 만큼, 이들에게 회사 체납은 노후 의 월 소득원 하나를 잃는 일이었다. 10년을 채우지 못해 반환일시금 대상이 되는 사례 자체도 적지...
"믿었던 사장한테 당했다"…13만명 노후 연금 '0원' 초유의 상황
소 의원은 “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법적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는데, 사업주가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무 잘못 없는 근로자가 노후 연금 까지 잃을 위험을 떠안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월급에서...
![[경제산책] 농민의 퇴직 연금 가입을 위한 농협의 역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nongmin.com%252F-%252Fraw%252Fsrv-nongmin%252Fdata2%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10%252F08%252F.cache%252F512%252F20261008500094.jpg&w=3840&q=75)
[경제산책] 농민의 퇴직 연금 가입을 위한 농협의 역할
우리나라는 직업군과 매칭하는 여러 연금 제도를 만들어 국민 으로 하여금 체계적으로 노후 소득을... 마찬가지로 연금 정책에서 가입을 강제하는 법 못지않게 국민 이 기꺼이 연금 에 가입도록 유인하는 각종 지원 제도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민연금기금의 대체투자 시 환경ᆞ사회ᆞ지배구조(ESG) 요소 고려를 규정하고, 기금운용지침에 고려 기준 및 방법을 포함하여 공공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국민연금기금의 장기적 재정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금에서 증권 매매 또는 대여 시 인구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국민연금기금인구투자전문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기금의 해외투자 증가로 인한 외화 수요 증가로 환율 변동성 확대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외화 조달 방안을 다양화하고 국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 국민연금기금의 환리스크 완화 및 수익률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기금의 적립금은 2008년 5월 기준으로 232조 2100억원에 달하고 있으나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비롯한 현행 국민연금기금의 지배구조 및 관리감독체계는 막대한 규모의 기금을 운용하는데 전문성 및 책임성의 측면에서 한계가 있음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화하고 분야별로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두어 투자전략 수립, 위험관리 및 성과평가를 담당하게 함으로써 기금운용의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운용위원회가 중장기 및 연도별 기금운용계획, 기금투자정책, 기금운용의 준법감시, 위험관리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함 - 운용위원회는 위원장과 상임위원, 당연직 위원 및 다양한 사회계층을 대표하는 전문가들로 위원을 구성하도록 함 - 운용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의결을 위하여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두도록 함 - 운용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업무보좌 및 실무지원을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도록 함 - 운용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공단에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를 두도록 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기금 중 여유자금의 운용업무를 자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를 설립하고, 여유자금의 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 및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의 감독에 관한 사항을 심의ᆞ의결하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전문화ᆞ상설화하는 등 기금운용체계를 개선함 -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임 - 국민연금기금의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운용을 위하여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개편함 - 여유자금의 운용에 관한 주요 정책을 수립하고 공사의 운영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심의ᆞ의결하기 위하여 공사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두되, 그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상설위원회로 설치하도록 함 - 운용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함 - 운용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위원 추천위원회를 보건복지가족부에 둠 - 운용위원회를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상설위원회로 개편함 - 운용위원회 위원의 직무상 독립 및 의무를 신설함 - 운용위원회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이 법에서 허용된 증권 매매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계산으로 증권 매매거래를 할 수 없음 - 운용위원회 위원은 위원으로 임명되기 전에 보유하고 있는 증권이 있는 경우에는 임명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명세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 공사 임직원의 임면과 각종 직무상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 공사에는 임원으로 사장 1명, 5명 이내의 상임이사 및 감사 1명을 두되, 금융 또는 투자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전문가 등으로 임명하도록 함 - 공사 임원이 심신의 장애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거나 직무상 의무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와 공사의 경영성과 부진에 책임이 있는 임원으로서 운용위원회가 해임 요청 의결을 한 경우에는 임명권자는 해당 임원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함 - 공사의 임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과 각종 직무상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공사의 업무가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되고 그 업무 수행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공사 및 기금운용위원회가 그 업무 수행에 있어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됨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와 연금급여의 최종 책임을 가진 정부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장기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연도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며, 그 연도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기금을 운용한 내용과 결과를 공시하여 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함 - 공사는 재무제표, 10년 이상의 기간에 해당하는 여유자금 운용 현황 및 실적, 임직원의 보수 등을 공고하도록 함 - 공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건전한 여유자금 운용을 위하여 임직원이 직무 수행 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인 내부통제기준을 작성하고 위반 여부를 조사하여 공사의 감사에게 보고하는 준법감시인을 1명 이상 두도록 함 - 운용위원회는 공사 사장에게 경영 및 여유자금 운용과 관련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공사 운영에 관한 검사를 할 수 있게 하고, 공사의 임직원이 직무상 의무나 정관을 위반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장에게 시정이나 징계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함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3년 이상의 기한의 기금 운용에 대한 성과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고, 운용위원회 의결 사항이 국민연금제도 운영과 상충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운용위원회 및 공사가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매 5년의 기간에 1회 이상의 특별감사를 할 수 있고, 공사의 회계검사와 직무에 관하여 감사원 감사를 받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