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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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논란 많던 정부 출연 연구기관 연구 원 창업,지분 취득 등 허용
제21911호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이다. 이번... 임원 등 직위에 취임하는 길을 제도적으로 열어젖혔다. 이는 단순한 행정 절차의 간소화가 아니다. 지난 수십...
![[종합] 국회, 檢개혁 후속법 51건 처리…정족수 소동에 표결 '아슬아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work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854146_817070_2924_v150.jpg&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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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공수처 검사의 수사절차·영장청구·구속기간 계산 등 수사 관련 규정을 보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역시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등을 부칙 개정으로...
국회, 검찰개혁 후속 법안 51건 처리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춰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로 하는 규정 등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 과학기술분야 정부 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등을 부칙 개정을 통해...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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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해양연구원 부설 극지연구소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부설 국가핵융합연구소를 각각 독립 연구기관으로 하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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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의 이용기술은 농업, 공업, 의료, 식품, 환경, 생명공학, 우주항공 등 각종 산업분야로의 활용범위가 무한에 가까운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서 세계적으로 그 산업규모 및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도 “원자력진흥종합계획” 수립 및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정 등을 통하여 동 분야에 대한 육성·진흥에 힘쓰고 있음 - 현행 “정읍방사선과학연구소”를 “한국방사선과학연구원”으로 확대·개편하여 그 역할과 기능을 보다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 과학기술 발전 및 산업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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