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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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지 및 공유지를 최장 50년의 기간 동안 장기 대부하고,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최대 50년을 연장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반환공여구역 내 투자 유치 및 민관 협력 개발 사업을 촉진하는 법안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반환공여구역의 장기분할상환 기간을 5년 이상 50년 이하로 연장하고, 공장신설 업종제한을 폐지하여 투자를 유도하고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발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심지 반환공여구역의 매입 재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기분할상환 기간을 5년 이상 50년 이하로 연장하고, 가격 산정 기준일을 명확히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환공여구역의 활용을 위한 종합계획에 포함된 반환공여구역 내의 국유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도로·공원으로 조성하려는 경우 토지매입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반환공여구역 내의 각종 시설물을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계속 활용하기를 희망할 경우에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하도록 하여 반환공여구역의 주민지원과 지역발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을 개정하려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음 -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으로 입지하기 위해서는 종합계획에 포함되거나 지원도시사업 구역 내에 소재한 경우에 한해 가능함 -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으로 수시 이전 및 신설코자 하는 대기업의 입지를 제한하고 있어 종합계획 포함 사항을 배제하도록 함 -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 및 지원, 교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함 - 회계처리 관련 사항은 준용 규정이 없어 회계처리에 대한 준용 규정을 추가함 - 지원도시 사업은 종합계획과 별개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인(사업자)이 지원도시 사업 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함 - 주한미군 주둔 지역에 대한 정부 지원의 확대를 위해 사회기반시설보다 포괄적인 사회기반시설로 변경함 - 사회복지 및 주한미군교육 지원, 교육·문화·관광시설에 대한 지원, 농림해양 수산업의 지원 사업의 경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구체적으로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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