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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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허진수 상미당홀딩스 대표이사 부회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260823194715_27219.jpg&w=3840&q=75)
[Who Is ?] 허진수 상미당홀딩스 대표이사 부회장
허진수는 동생 허희수씨가 그룹 하청업체 진코퍼레이션에서 산업기능요원 으로 군 복무를 시작할 무렵 그룹의 또 다른 외주업체인 새압소프트로 복무지를 옮겼다. 병역법 은 지정업체 대표의 4촌 이내 친척이 해당...
병무청, 병역면탈 단속강화하고 입영연기제 손 본다
보충역 복무자 권익보호·성실복무 유도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전문연구 · 산업기능요원 ... 있도록 병역법 개정도 추진한다. 병무청 관계자는 "사회복무 요원 들은 복무연장 못지않게 감봉을 싫어한다"며 "감봉 등에...
병무청 "내년부터 병역판정 심리검사 강화…전역자 취업지원도"
전문연구 · 산업기능요원 병역지정업체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를 확대하고 5년 이내 반복해서 복무관리규정을... 있도록 ' 병역법 ' 개정을 추진한다. AI 기반 병무행정 구현 및 전시 동원태세 확립을 위해선 병역의무자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우수 인력 유입을 위해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병역지정업체별 배정인원 결정 시 기업 규모에 따른 인원 배정 제한을 금지하는 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과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업체를 규모와 관계없이 최소 10% 이상 병역지정업체로 선정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은 별도 인원으로 관리하는 법안을 제안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기간산업체를 병역지정업체로 의무 지정하고, 해당 업체의 종사자가 산업기능요원 또는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하여 우수인재를 안정적으로 육성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7월 15일 이낙연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수정안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4차 국방위원회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제안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임 -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복무분야를 조정하는 등 공익근무요원제도를 개선하고 산업기능요원 편입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동시에 부정한 방법에 의한 편입에 대해서는 편입취소 및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함 - 의무경찰순경 등 추천에 의한 전환복무에 대해서도 복무기간의 연장 사유와 그 절차를 현역병과 동일하게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치료중인 현역병에 대해서는 전역을 보류하여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법체계 전반에 대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을 쉽고 간결하게 함으로써 국민이 법을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 치료 중인 현역병의 전역 보류 근거를 마련함 - 모집병 선발 시 체력검사 실시 및 부상자 치료 근거를 마련함 - 모집병 지원자의 학교생활기록부 제출요구 근거를 마련함 - 전환복무의 복무기간 연장 사유와 그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 - 공익근무요원의 신상이동 통보의무 부과 및 불이행자 처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산업기능요원 편입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부정 편입에 대한 제재 수단을 마련함 - 현역병 복무부적합자의 복무 단축 근거를 마련하고, 국외여행 허가권자를 조정함 - 국외여행 허가자에 대한 출국확인제도를 폐지함 - 공익근무요원의 치료대상을 복무 중에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을 얻은 사람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법 적용범위와 관련된 분쟁의 소지를 차단함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해당 분야 비종사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마련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간호사 면허 소지자를 산업기능요원의 편입대상으로 지정하고 지정업체에 의료기관을 추가하여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남자 간호사가 지정병원에서 군복무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함 - 보건의료취약지역 주민의 보건·의료 환경을 개선하고 병역의무 인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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