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기획] '병역특례' 병무청·국회 입법 움직임…마일리지제 도입·대중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m-i.kr%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2004685_2004514_523.jpg&w=3840&q=75)
[기획] '병역특례' 병무청·국회 입법 움직임…마일리지제 도입·대중문...
현행 병역법 을 보면 체육 분야에서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안게임 1위 등의 성적을 거둔 선수는 체육 요원 편입... 폐지하면 산업기능요원 과 전문연구요원 도 개편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면서 " 제도 의 형평성을 높이는...
공보의·군의관 복무기간 단축 법안 여당서 또 나왔다
복무기간은 제도 도입 이래 3년으로 유지되고 있다"라며 "군사교육소집 기간까지 고려한 실질 복무 부담이 현역병의 2배를 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같은 보충역인 사회복무 요원 , 전문연구요원 , 산업기능요원 은...
예술 분야 병역특례, '국제대회 1위'로 제한…국내 대회 선발 인원 축소
병무청이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 제도 의 단계적 축소·폐지를 위해 우선 예술 분야에서 국제예술경연... 추가하는 병역법 개정도 진행 중이다. 병무청은 올해 6300명의 산업 지원 인력( 전문연구요원 , 산업기능요원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소재 대기업의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배정 인원 제한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비수도권 소재 대기업은 배정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여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우수 인력 유입을 위해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병역지정업체별 배정인원 결정 시 기업 규모에 따른 인원 배정 제한을 금지하는 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과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업체를 규모와 관계없이 최소 10% 이상 병역지정업체로 선정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은 별도 인원으로 관리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7월 15일 이낙연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수정안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4차 국방위원회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제안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임 -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복무분야를 조정하는 등 공익근무요원제도를 개선하고 산업기능요원 편입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동시에 부정한 방법에 의한 편입에 대해서는 편입취소 및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함 - 의무경찰순경 등 추천에 의한 전환복무에 대해서도 복무기간의 연장 사유와 그 절차를 현역병과 동일하게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치료중인 현역병에 대해서는 전역을 보류하여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법체계 전반에 대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을 쉽고 간결하게 함으로써 국민이 법을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 치료 중인 현역병의 전역 보류 근거를 마련함 - 모집병 선발 시 체력검사 실시 및 부상자 치료 근거를 마련함 - 모집병 지원자의 학교생활기록부 제출요구 근거를 마련함 - 전환복무의 복무기간 연장 사유와 그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 - 공익근무요원의 신상이동 통보의무 부과 및 불이행자 처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산업기능요원 편입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부정 편입에 대한 제재 수단을 마련함 - 현역병 복무부적합자의 복무 단축 근거를 마련하고, 국외여행 허가권자를 조정함 - 국외여행 허가자에 대한 출국확인제도를 폐지함 - 공익근무요원의 치료대상을 복무 중에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을 얻은 사람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법 적용범위와 관련된 분쟁의 소지를 차단함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해당 분야 비종사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마련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간호사 면허 소지자를 산업기능요원의 편입대상으로 지정하고 지정업체에 의료기관을 추가하여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남자 간호사가 지정병원에서 군복무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함 - 보건의료취약지역 주민의 보건·의료 환경을 개선하고 병역의무 인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