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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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장애인의 접근 불가능한 주거를 '부적절한 주거'로 보아야 하는 이유
접근 가능한 주택, 활동지원, 보조기기, 방문 의료 와 지역사회 서비스가 각각 별도의 사업 으로 제공되면 장애당사자가 복잡한 신청과 조정의 책임을 떠안게 된다. 주거환경을 개선 하지 않은 채 활동지원만 확대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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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브리핑 모음(7월23일)] 진주시, ‘진주남강유등전시관 운영委’ ...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역 지원 사업 공동 협력 등을 통해 유치-착공-준공 이후까지도 지속적으로... 공단은 앞으로도 공정안전관리(PSM) 체계 를 기반으로 시설 안전성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설비 개선 과 체계 적인...
![[15일 화성시] 케어안심주택 ‘화성 온 이음채’ 입주 등](/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sossihettpx2597658.cdn.gov-ntruss.com%252Fdata2%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7%252F15%252F.cache%252F512%252F20260715500138.jpg&w=3840&q=75)
[15일 화성시] 케어안심주택 ‘화성 온 이음채’ 입주 등
‘화성탐사’는 화성특례시의 대표적인 결혼 인식 개선 사업 으로, 바쁜 일상으로 이성을 만날 기회가... 계량기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상거래에 사용하는 계량기의 정확성을 유지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응급의료 시책 및 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에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특별시·광역시·도에 지역응급의료위원회를 두고 있으나 이들 위원회의 실적이 저조하여 응급의료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는 물론 응급의료 시책에 대한 적절한 평가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감사원의 지적대로 유명무실한 위원회 운영은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통한 정책전문성 제고와 시민사회와의 소통 강화라는 위원회의 순기능은 살리고 실질적인 내실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위원회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응급의료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더욱 필요한 시점임 - 중앙응급의료위원회와 지역응급의료위원회를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도록 하여 응급의료기관 지원과 응급의료종사자 양성 등 응급의료 시책을 상시 심의하도록 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된 경위를 설명하고 있음 -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에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을 포함하도록 하여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응급환자의 발생현장에서부터 병원에서 치료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체계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응급의료기관의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고 중앙응급의료위원회 위원장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며 매년 2회 이상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함 - 시·도지사는 응급의료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및 시행결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함 -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의 위원장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고 위원회를 매년 2회 이상 개최하도록 의무화함 -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에 시·도 응급의료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매년 2회 이상 개최하도록 의무화함 -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대상자로 방화관리자와 체육지도자를 추가함 - 응급처치 요령 등의 교육·홍보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실시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 응급의료기관등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 - 응급의료기금의 사용 용도를 세분화함 - 응급환자의 배우자, 응급환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명확히 함 - 응급환자의 이송처치료 외에 별도의 비용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6월 이내의 면허정지 및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규정함 -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사가 요청하는 경우 당직전문의, 당직전문의에 갈음할 수 있는 당직의사, 응급환자의 진료에 적합한 자로서 당직전문의등과 동등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가 직접 진료를 하게 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응급의료기관의 장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자동제세동기 등 응급장비 구비 의무 주체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을 추가함 -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자는 응급의료기관의 환자 수용능력을 확인하도록 하고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 응급의료정보센터를 통하여 구급차등의 운용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함 - 응급구조사가 출동하여 응급처치를 행하거나 응급환자를 이송한 때에는 출동사항과 처치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소속 구급차등의 운용자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구급차등의 운용자가 관할 정보센터의 장에게 그 기록을 제출하도록 함 - 의료기관을 제외한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지도의사를 두거나 위촉하도록 함 - 양벌규정 조문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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