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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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부동산세를 정상화하여 집값 안정과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자산 불평등에 따른 세대간ᆞ계층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공정시장가액 폐지, 주택분 세율 환원, 1세대 1주택 공제요건을 '실거주'로 전환, 토지분 과세표준 최고구간 신설 및 세율 인상을 제안함.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가주택 보유자 및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완화하기 위해 기본공제금액을 12억원에서 17억원으로 인상하고,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을 폐지하는 법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의 주택 보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기 위해 기본공제 및 1세대 1주택자 공제를 배제하고, 세율을 내국인의 2배로 상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합부동산세의 세부담을 납세자의 담세력에 기초한 합리적인 수준으로 경감하기 위하여 공정시장가액제도를 도입하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금액, 과세표준의 구간 및 세율을 조정함 -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하여 이에 대한 세액 공제제도를 마련하고, 종합부동산세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과도한 세부담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세부담의 상한을 정비함 - 분납제도를 개선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과세표준의 구간과 세율을 조정함 - 납세의무자의 담세력에 기초한 합리적인 수준의 과세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액 공제 신설, 세부담 상한의 하향 조정, 분납대상 확대 및 분납기간 연장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되었음 -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은 조세의 형평성이 낮고, 현실적인 세부담이 큰 문제가 있음 - 세부담 상한선이 지나치게 높아 납세자들의 급격한 세부담의 증가를 막고자 하는 본래의 의도와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 보유자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서 제외하고, 사업용 토지에 대한 보유세를 경감하며, 그 밖에 불합리한 측면이 있는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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