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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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장지배적사업자의 남용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한도를 매출액의 100분의 6에서 100분의 30으로,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의 정액 과징금 상한액을 2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현실화하여 공정한 시장 경쟁 질서를 확립하려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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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는 대신에 시장에 의한 자율 감시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주식소유현황 등에 대한 공시제도를 도입함 - 지주회사에 대한 제도 개선을 통하여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촉진함과 아울러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와의 협의로도 신속하게 경쟁제한 상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동의명령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 동의명령제도를 도입하여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소비자의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꾀함 -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제한성이 보다 큰 사안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정부2008-07-24

1803212대안반영폐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전적 총량규제인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여 기업의 투자유인을 제고시키고, 시장참여자에 의한 자율적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주식소유현황 등에 대한 공시제도를 도입함 -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하여 지주회사의 설립 및 전환을 촉진시키고자 함

김영선의원등 16인200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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