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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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與, 검찰 보완수사권 결국 폐지…'강행 추진' 지켜만 본 野[종합]](/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inews24.com%252Fv1%252Fd748120aa134f1.jpg&w=3840&q=75)
與, 검찰 보완수사권 결국 폐지…'강행 추진' 지켜만 본 野[종합]
현행법은 재판권이 없거나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을 위반해 무효인 경우 등을 공소기각 사유로 규정하고...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 초기 단계 인 범여권 주도 법사위 소위에 대부분 불참했다. '속수무책' 국민의힘, 법안 ...
반도체 계약학과 등록금까지 준다면서 비용 계산도 안 된 특별법
제출 단계에서 비용 추계서가 첨부되지 않았다. 국회법 에 따르면 예산 조치가 필요한 법안 발의 때... 정부가 반대하면서 현행법 조항은 ‘전부 혹은 일부를 우선 지원해야 한다’고 돼 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일...
선거가 휴직 신호탄?… 국회, 선관위 인력 공백·부실 검증 막는다
대표 발의 했다. 법안 은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구성됐다.... 현행법 에는 선거 직전 발생하는 선관위 소속 공무원의 휴직을 조정할 별도 근거가 없다. 이상휘 의원안은 각급...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법 제86조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모든 법률안은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에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ᆞ자구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 해당 제도는 법률의 합헌성과 체계정당성 및 조화성 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제2대 국회(1951년)에서 도입하여 현재까지 유지되었으나 운영과정에서 월권 및 과도한 정쟁화 등 문제가 숱하게 지적되었음 - 이에 해당 제도가 최초 도입된 시기와 비교하여 입법환경 및 여건이 변화하였고 현재 제도 운영의 득보다 실이 더 많음을 고려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ᆞ자구 심사권을 폐지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체계ᆞ자구 검토의견을 참고하여 소관 법률안의 내용과 더불어 체계 및 자구의 심사까지 직접 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의 추계서 및 조세특례 관련 법률안에 대한 조세특례평가 자료는 의안을 심의할 때 국가 재정의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임 - 추계서 및 조세특례평가 자료를 생략하기 위한 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가중함으로써 추계서 및 조세특례평가 자료 제출 원칙을 준수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에게 본회의 심의대상 안건을 검토할 수 있는 최소한의 준비시간을 보장하고 의사과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장은 위원회 의안이 제안되었을 때 지체 없이 국회의원에게 배부하도록 함 - 법률안의 본회의 상정시기를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합의로 앞당길 수 있는 예외 조항을 삭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임위원회는 법률안 심사가 끝나면 심사경과 및 소수의견의 요지 및 관련위원회의 의견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리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 있음 - 심사보고서에 포함하는 내용을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심사보고서는 관행적으로 사용되어 오던 내용들을 정리해놓은 국회의안편람에서 제시하고 있는 예시문 양식에 따라 작성되고 있는 실정임 - 심사보고서 내용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심사보고서에 소수의견의 요지, 관련위원회의 의견요지 및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률안에 대한 비용추계 결과 등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 및 위원회가 발의 또는 제안하는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에 관한 비용을 추계함에 있어 예산정책처의 기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 -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률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관위원회가 바로 심사보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등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견이 소관위원회의 심사과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도록 되어 있음 - 국회에서 지적된 예산 및 결산과 관련된 사항들이 다음 회계연도 예산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위원장의 권한 강화로 예견되어지는 문제점들은 소위원회 회의록 공개 등으로 보완될 수 있을 것임 - 의원 또는 위원회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 또는 제안할 때에는 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회가 예산정책처에 비용추계서의 제출을 요구하도록 함 - 소관위원회는 예산 및 기금관련 법률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의 협의시에 제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함 - 예산정책처가 의원 또는 위원회가 제출하는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수반되는 의안에 대해 비용을 추계하도록 규정함 - 의원 또는 위원회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 또는 제안하는 경우에는 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를 제출하도록 함 - 위원회는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 또는 제안하는 의원 또는 위원회가 비용추계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정책처에 비용추계서 제출을 요구하도록 함 - 소관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의 협의 과정에서 제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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