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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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상주시 보훈·참전명예수당 각각 5만원씩 인상…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참전 유공자 에 대한 예우 를 한층 강화한다. 단순한 수당 인상에 그치지 않고 보훈가족의 생활 안정을 지원 하... 올해 3월 '참전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개정으로 사망한 참전 유공자 의 배우자도 국가유공자 ...
![[패트롤] 구미시-김천시-상주시-문경시-성주군-고령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08%252Fnews-p.v1.20260828.deba491adfdf47fdbc7de0e1b30474b6_R.jpg&w=3840&q=75)
[패트롤] 구미시-김천시-상주시-문경시-성주군-고령군
이번 조치로 상주지역 국가유공자 와 참전 유공자 , 유가족 등 1940여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참전 유공자 배우자에 대한 지원 폭도 넓어진다. 지난 3월 17일 '참전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상주시, "숭고한 헌신 잊지 않겠습니다" 국가 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인상
또한, 지난 3월 '참전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해 참전 유공자 의 배우자도 국가 유공... 실질적 지원 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상주시는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상주화령장전투 전승기념행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군에 입대한 자가 전투ᆞ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에 상이를 입어 예정된 의무복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부득이하게 조기 전역한 경우에도 정상적으로 의무복무기간을 채운 것으로 간주하여 취업 지원 시 호봉획정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전몰군경, 전상군경 등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라도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에서 이를 제외하고 있음 -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2008년 10월 현재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순직자 재심을 요청한 군내 자살자는 총 32명으로 그 중 경찰청이 4명, 법무부 1명 등 모두 5명에 대해서 자살의 동기가 가혹행위 등 국가의 책임이 있다며 순직자로 인정하였음 - 국방부는 군내 자살자 24명 중 1명도 순직자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음 -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와 같이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만의 경우 군인보훈조례에 따라 군 복무 중 자살자를 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보아 보훈처리하고 있음 - 군인·소방관·경찰 등 특수직역에 종사하는 자로서 비정상적인 심리상태에서 자해사망한 자를 안보재해사망자로 인정하여 국가유공자대상에 포함함 - 안보재해사망자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보상을 하도록 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이 공무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경우 종전에는 재직 중에도 공상공무원으로 등록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퇴직한 후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여 재직 중인 공무원에 대한 과잉 지원의 논란을 해소하고 법 적용 대상자간의 형평성을 제고함 - 대부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일정 기간 직접 관리하도록 하는 규제 등을 폐지하여 사유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함 - 공상공무원의 등록 시기를 퇴직 후로 변경함 - 공상공무원의 경우에도 퇴직한 후에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 - 이 법 시행 전에 공상공무원의 등록요건이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년간 등록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보상은 생활 정도에 따라 그 정도와 내용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의 생활 정도를 정확히 조사할 필요성이 있음 -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 등의 생활 정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도록 함 - 앞으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정확한 생활 실태 파악을 통해 생활 정도에 따른 적정한 보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교육지원 대상자가 다양한 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육지원 대상기관에 중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을 추가함 - 지정취업 대상자에 대한 취업지원 요건을 완화함 - 채용시험 가점 선발인원의 예외를 신설함 - 의무고용비율에 미달한 기업체에 대한 복수추천제 도입과 대부재산의 직접관리 규제 폐지, 우선 분양 주택의 매매 등 행위금지 규제 폐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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