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난구호법 전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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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난구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4월 13일 이병석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수난구호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같은 해 4월 14일에, 2009년 5월 18일 이정선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같은 해 5월 19일에, 2011년 6월 21일 권경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같은 해 6월 22일에 각각 우리위원회에 회부됨 -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9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이병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난구호법 전부개정법률안」, 이정선의원이 대표발의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상 2건의 법률안을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각각 상정하고 축조심사함 -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마련한 「수난구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현행법에 따른 수난구호활동, 조난통신, 구호업무 등의 규정들이 국내외 해양환경의 변화에 비해 크게 뒤쳐져 있음 - 조난된 사람과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의 수색ᆞ구조ᆞ구난 및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여 개정함 - 정신박약자 및 신체장애자라는 명칭을 정신적 장애인 및 신체장애인으로 개정함 - 해수면에서의 수난구호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등을 위하여 해양경찰청에 중앙구조본부를 두고, 해역별로 지방해양경찰청에 광역구조본부를, 해양경찰서에 지역구조본부를 둠 - 중앙구조본부의 장 소속으로 중앙해상수난구호대책위원회를 둠 - 구조본부의 장 및 소방관서의 장은 수난구호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구조대를 편성·운영하고, 구조본부의 장은 해수면과 연육로로 연결되지 않은 도서에서 발생하는 응급환자의 처치 등에 필요한 구급대를 편성·운영하여야 함 - 구조본부의 장이 조난된 선박의 이동 및 대피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조난된 선박의 선장 또는 소유자는 긴급피난을 할 수 있도록 함 - 조난된 선박의 구난작업시의 보험가입 및 조난된 선박을 예인 시 예인선의 책임범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 -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에서 대규모의 조난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수난구호협력기관과 합동으로 사고조사단을 편성하여 사고원인과 피해상황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해양구조·구난 관계 종사자의 기술향상을 위하여 한국해양구조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해상구조활동을 지원하는 민간해양구조대원의 처우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 - 조난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선박의 선장 및 승무원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수난구호를 방해한 자, 정당한 사유 없이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의 수난구호업무에의 종사명령에 불응하거나 선박·자동차·항공기·토지·건물 그 밖의 물건 등의 일시사용을 거부한 자 등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여객선비상수색구조계획서를 신고 또는 비치하지 아니한 자, 여객선비상수색구조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정당한 사유 없이 조난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등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선의 안전운항 확보 및 해양사고 발생시 구조기관의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설치 및 작동에 관한 의무를 전체 어선으로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요청되고 있음 - 어선의 출입항 신고를 자동화함으로써 대국민 편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어선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고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어선의 출·입항 신고 자동화를 위하여 어선의 소유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설치·작동하고 그 기준을 정하는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미리 협의하도록 함 - 어선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고장 또는 분실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설치하는 어선의 소유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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