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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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수농산물관리제도 시행에 따른 농산물 인증제도의 통ᆞ폐합 요구를 수용하여 농산물 품질인증제도를 폐지하고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와 농업환경 보전을 위하여 농산물우수관리제도로 개편함 - 농산물에 대한 과학적인 안전성 관리를 위한 검사기관의 지정, 농산물 안전성 관련 연구ᆞ개발, 교육, 위험평가 근거규정과 지리적표시권 보호를 위한 권리침해의 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절차 등을 마련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 농산물우수관리제도를 마련하고 농산물 이력추적관리제도를 개선함 - 농산물의 생산에서 소비까지의 전 단계에서 위해요소를 관리함으로써 농산물 소비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지리적표시권 보호 및 절차 보완, 농산물의 안전성조사제도 등의 개선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2월 25일 임두성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9년 1월 30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4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는 이상 2건의 법률안을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음 -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임두성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함 -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와 농업환경 보전을 위하여 농산물의 생산, 수확 후 관리 및 유통 전반의 단계에서 위해요소를 관리하는 농산물우수관리제도로 개편함 - 국민들의 식품안전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하여 이력추적관리의 강화차원에서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을 생산·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에게 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 자료제출의 근거를 마련함 - 지리적표시 등록활성화와 지리적표시권 보호를 위하여 지리적표시 등록거절사유를 강화함 - 안전관리의 효율성 및 신뢰도 확보를 위해 안전성조사를 위한 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단계별 안전성 기준을 설정함 - 농산물에 대한 과학적인 안전성 관리를 위한 검사기관의 지정, 농산물 안전성 관련 연구ᆞ개발, 교육, 위험평가의 근거규정 등을 마련함 -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와 농업환경 보전을 위하여 농산물의 생산, 수확 후 관리 및 유통 전 단계에서 위해요소를 관리하는 농산물우수관리제도로 개편함 - 외국의 인증기관과 국내의 인증기관간 경쟁하지 않도록 외국의 인증기관은 수입되는 농산물에 대한 우수관리인증을 하도록 함 - 국내 농산물우수관리제도가 제대로 정착이 이루어지지 않은 초기임을 감안할 때 국내 인증기관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이력추적관리제도가 농산물의 생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이력의 기록관리가 핵심임을 감안할 때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을 취급하는 생산·유통 및 판매자에게 이력추적관리기준을 준수토록 하되, 표시·포장을 변경하지 않는 단순 유통·판매자는 제외함 - 현실적으로 기록유지가 어려운 노점·행상 등 영세업자에게는 기록관리 준수의무를 제외함으로써 동 제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 지리적표시권 보호 및 절차 보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농산물의 안전성조사제도 등의 개선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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