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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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롤] 경북도의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10%252Fnews-p.v1.20261006.4f93f092ce244c649d9a0d0b50374372_R.jpg&w=3840&q=75)
[패트롤] 경북도의회
보건환경연구원, 식품 한류 산업 국을 대상으로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조례안 등 모두... 이번 연구는 농촌 고령화와 농업 인력 감소가 갈수록 심화하면서 농작업에 어려움을 겪거나 영농 자체를...
식생활교육 정책 실효성 높인다...민경우 경남도의원, 조례 전부개정 추...
이번 개정안은 경상남도 식생활교육위원회의 개최 실적과 심의 안건이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별도의 위원회를 운영하는 대신,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에 따른 경상남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가...
"도 식생활교육위원회 운영 체계 정비"
이번 개정안은 최근 경남도 식생활교육위원회의 개최 실적과 심의 안건이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별도의 위원회를 운영하는 대신,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에 따른 경남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가 그...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수농산물관리제도 시행에 따른 농산물 인증제도의 통ᆞ폐합 요구를 수용하여 농산물 품질인증제도를 폐지하고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와 농업환경 보전을 위하여 농산물우수관리제도로 개편함 - 농산물에 대한 과학적인 안전성 관리를 위한 검사기관의 지정, 농산물 안전성 관련 연구ᆞ개발, 교육, 위험평가 근거규정과 지리적표시권 보호를 위한 권리침해의 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절차 등을 마련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 농산물우수관리제도를 마련하고 농산물 이력추적관리제도를 개선함 - 농산물의 생산에서 소비까지의 전 단계에서 위해요소를 관리함으로써 농산물 소비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지리적표시권 보호 및 절차 보완, 농산물의 안전성조사제도 등의 개선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2월 25일 임두성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9년 1월 30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4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는 이상 2건의 법률안을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음 -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임두성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함 -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와 농업환경 보전을 위하여 농산물의 생산, 수확 후 관리 및 유통 전반의 단계에서 위해요소를 관리하는 농산물우수관리제도로 개편함 - 국민들의 식품안전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하여 이력추적관리의 강화차원에서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을 생산·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에게 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 자료제출의 근거를 마련함 - 지리적표시 등록활성화와 지리적표시권 보호를 위하여 지리적표시 등록거절사유를 강화함 - 안전관리의 효율성 및 신뢰도 확보를 위해 안전성조사를 위한 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단계별 안전성 기준을 설정함 - 농산물에 대한 과학적인 안전성 관리를 위한 검사기관의 지정, 농산물 안전성 관련 연구ᆞ개발, 교육, 위험평가의 근거규정 등을 마련함 -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와 농업환경 보전을 위하여 농산물의 생산, 수확 후 관리 및 유통 전 단계에서 위해요소를 관리하는 농산물우수관리제도로 개편함 - 외국의 인증기관과 국내의 인증기관간 경쟁하지 않도록 외국의 인증기관은 수입되는 농산물에 대한 우수관리인증을 하도록 함 - 국내 농산물우수관리제도가 제대로 정착이 이루어지지 않은 초기임을 감안할 때 국내 인증기관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이력추적관리제도가 농산물의 생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이력의 기록관리가 핵심임을 감안할 때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을 취급하는 생산·유통 및 판매자에게 이력추적관리기준을 준수토록 하되, 표시·포장을 변경하지 않는 단순 유통·판매자는 제외함 - 현실적으로 기록유지가 어려운 노점·행상 등 영세업자에게는 기록관리 준수의무를 제외함으로써 동 제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 지리적표시권 보호 및 절차 보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농산물의 안전성조사제도 등의 개선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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