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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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법 ] 조합이 관공서에 보낸 공문도 공개해야 할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thumb.mt.co.kr%252Fcdn-cgi%252Fimage%252Fw%253D1200%252Ch%253D1712%252Cfit%253Dcover%252Cbg%253Dwhite%252Cf%253Dauto%252Cquality%253Dhigh%252Csharpen%253D2%252Cg%253Dface%252F21%252F2026%252F08%252F2026082813115680312_1.jpg&w=3840&q=75)
[ 법 ] 조합이 관공서에 보낸 공문도 공개해야 할까?
정비사업 조합을 운영하다 보면 관할 관공서와 각종 공문을 주고받게 된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이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해당 공문의 공개를 요구받는 경우가 있는데, 모든 공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인프라 충분한 도심 재개발, '현금 기부채납' 최대 75% 까지 완화...빌딩...
도심 정비사업 이 장기간 표류하는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기부채납 방식을 지역 여건에 맞게 조정하는... 국회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중구성동구을 당협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서울시, 신통기획 초기부터 주민 참여 확대…통합심의 ‘한 번에 통과’...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정비 계획의 완성도를 높이면서 심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 지연도 줄이겠다는... 기존에는 주민참여단을 중심으로 협의했지만 앞으로는 구역 지정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하여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안되었으며, 이를 위해 이주수요에 대한 사항 추가, 준공업지역 내 정비사업 활성화, 정비사업 속도 제고, 신탁업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 관련 개선, 공사비 증액 관련 분쟁 예방, 정비사업 동의 간주, 조합임원 해임 후 운영 정상화 조치, 국민주택규모 주택 공급가격 현실화, 세입자 우선 고려, 일부 토지 분할 특례 청구 주체 확대, 건폐율과 용적률 적용 기준 특례 마련,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 절차 병행, 무상 양도 범위 확대, 국ᆞ공유지 매매계약 체결 기한 설정, 공공재개발ᆞ재건축사업 용적률 완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행정처분 예외 사유 신설, 공사비 분쟁조정단 파견,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심사ᆞ조정 사항 추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정비계획 입안 요청 또는 입안 제안에 동의한 경우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조합임원 해임총회 개최 시 시장 등에게 신고하며,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공사비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정비계획을 포함한 정비구역을 지정ᆞ고시한 때에는 정비구역의 지정 사실 및 그 내용을 정비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우편 발송, 문자메시지 전송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통지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개발ᆞ재건축사업에 대한 복잡한 사업절차와 불합리한 중복규제로 인해 사업기간이 장기화되고 이로 인해 주민들 간에 각종 분쟁이 발생되고 있음 - 재건축ᆞ재개발사업이 계속해서 위축될 경우 도심내 주택공급 감소로 이어져 향후 주택수급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사업절차 간소화를 통해 신속하게 정비사업의 절차가 이행될 수 있도록 하여 사업기간 단축 및 비용절감을 도모하고자 함 - 정비사업의 절차를 단축하고 투명성을 강화하여 사업 단축 및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함 - 공공기관이 정비사업 추진에 보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함 - 추진위 또는 주민대표회의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경우에는 조합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한 것으로 의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인감증명서를 통한 토지등소유자 동의방식을 개선하여 동의절차 이행의 장기화에 따른 사업추진의 저해와 각종 비리 발생 소지를 억제함 - 주택경기 침체 등 재건축시장의 여건 변화에 따라 당초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재건축 조합원의 자격이전 제한을 폐지하여 주택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함 - 추진위 및 조합 임원의 자격 요건을 개선하고 대의원회의 구성을 의무화하는 등 주민대표에 대한 통제기능을 강화함 - 주민대표기구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업체선정과 관련한 벌칙 규정을 명시함 - 인접하지 않은 지역 간에도 정비구역의 지정이 가능하도록 하여 다양한 정비계획의 수립을 통한 토지이용을 극대화하고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함 - 정비사업 구역 내 주민들에 대한 이주대책의 수립 등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에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 매도청구소송에 대한 법원의 승소판결과 분양보증으로 소유권 확보가 담보되는 경우에는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개선함 - 시공보증제도의 보증범위 상한을 명시하고 하한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여 그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자가 판단할 수 있도록 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재건축사업은 노후 공동주택의 정비와 도심지의 주택공급이라는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사업절차와 불합리한 규제로 인하여 사업기간이 장기화되고 이로 인하여 주민들 사이에 각종 분쟁이 빈발하는 실정임 - 과도하게 설정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원활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환경개선과 안정적인 도심지의 주택수급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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