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조사업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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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대사회의 복잡성, 다양성으로 인해 권리구제 및 피해회복을 위한 사실관계 조사의 필요성은 점차 증가되고 있음 - 전문가에 의한 사실조사 서비스 수요는 점차 증대되고 있음 - 현재의 변호사에 의한 고비용 법률서비스만으로는 대다수 국민들의 수요를 충족하는데 한계가 있음 - 국가가 관리?감독 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입법이 필요함 - 민간조사업이 발전한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의 경우, 민간경비와 민간조사는 비용을 지불하여 개인의 안전을 확보하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영위되는 사적 활동들로서 동일한 법률로 규율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민간조사업을 경비업의 한 분야로 보고 관련 규정을 기존의 「경비업법」에 추가하여 개정입법 하고자 함 - 민간조사관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를 규정함 - 경찰청장 주관으로 매년 1회 이상 민간조사관 자격시험을 시행하고 시험과목, 방법, 시험의 일부가 면제되는 자의 범위 그 밖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민간조사관이 조사할 수 없는 사실의 범위를 규정하고 위법사항 발견 시 신고의무, 자격증 양도?대여 금지 의무를 규정함 - 민간조사업자는 민간조사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해 민간조사관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한 교육을 이수케 하여야 함 - 민간조사업자가 고의 과실로 의뢰인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배상책임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의무화함 - 민간조사제도 관련 조항은 공포 후 2년이 경과된 날로부터 시행함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감정평가사 연수교육의 근거를 마련하고, 감정평가법인의 최저 자본금을 정함 - 감정평가업자가 업무의뢰의 대가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를 처벌하도록 하고, 감정평가에 대한 사후 타당성 조사 제도를 도입함 - 감정평가에 관한 정부정책의 지원과 감정평가시장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감정평가원을 설립함 - 표준지 및 표준 단독주택 조사ᆞ평가에 단수(單數) 평가제의 도입과 부동산 매매 및 임대 정보 조사 근거 마련, 감정평가사 연수교육 도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감정평가법인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건전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감정평가법인의 최저 자본금 규정을 신설함 - 감정평가업자 추천제도 도입, 감정평가 결과에 대한 타당성 조사 제도 도입, 감정평가 의뢰 관련 금품 제공 등 금지의무 신설함 - 감정평가사 징계제도의 정비와 한국감정평가원의 설립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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