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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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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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1년 3월 18일 송훈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12월 30일 정부가 제출한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이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 내용을 반영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국가어항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취득한 토지의 매각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법적 간결성, 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 - 법률을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함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함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해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ᆞ명확화를 함
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1월 28일 진수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7월 30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관련 정부가 제출한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이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6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 내용을 반영하여 우리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7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 -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 법적 간결성ᆞ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누구나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는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 취지와 양벌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2005헌가10, 2007. 11. 29. 결정)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ᆞ),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 -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음 - 법적 간결성ᆞ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 - 법률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는 한편,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법률의 한글화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함 -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질환 실태 역학조사에 따르면 정신질환 발생률이 전체 국민의 17.1%(545만 8,394명)로 나타나고 있음 - 이 중 11.4%(62만 2,256명)만이 정신과 의사 또는 정신장애 전문가에게 치료 또는 상담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중독자는 마약·향정신성(向精神性)의약품 및 대마에 정신적·신체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음 -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질환자는 정신병·인격장애·알코올 및 약물중독 기타 비정신병적(非精神病的) 정신장애를 가진 자로 규정함으로써 마약류중독자를 포함하고 있음 -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기충격기·석궁 제조업의 허가나 소지허가 등의 결격사유에 심신상실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등의 중독자나 그 밖의 정신장애인이 포함되어 있음 - 정신질환자 및 마약류중독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나 영업활동의 자유를 침해하게 될 가능성이 있음 - 정신질환자와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사회의 편견을 해소하고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
- 화약류의 사용현장에서 크고 작은 발파사고가 일어나고 있음 - 관계 규정을 개정하여 경찰이 화약류 사용을 불허할 때에 화약류관리기술사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총포·도검·화약류 등을 업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판단하여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화약류 발파의 설계·감리·안전진단에 관한 업무는 화약류관리기술사에게 부여함으로써 기술사의 법적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기술사 자격의 실효성을 제고함 - 화약류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없는 경찰이 자의적으로 화약류 사용을 규제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찰서장이 화약류의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화약류관리기술사의 의견을 듣게 하도록 함 - 화약류의 발파에 관한 설계·감리·안전진단에 관한 업무는 화약류관리기술사가 아니면 할 수 없게 하되, 현장 감리에 한하여 고급기술자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중 화약류관리기사 또는 화약류관리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도 할 수 있게 함 - 화약류관리기술사가 그 업무를 하려는 때에는 화약류관리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등록하게 함 - 총포·도검·화약류 등을 업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소지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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