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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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대한 민간의 자발적인 보전ᆞ관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경과하였으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ᆞ행정적 지원 등이 법정법인인 문화유산국민신탁과 자연환경국민신탁에만 집중되어 국민신탁운동이 활성화되는 데 한계에 직면하게 됨 - 법정법인 이외에도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국민신탁자치단체에도 권한ᆞ의무ᆞ혜택 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현재 정의되어 있는 자연환경자산이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야생생물보호구역 3개 보호지역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을 자연공원, 백두대간보호지역 등 생태ᆞ환경적으로 보호가치가 있는 지역을 추가하여 자연환경자산에 대한 의미를 명확히 함 - 자연환경자산의 보전ᆞ보호를 위한 민간차원의 운동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대한 민간의 자발적인 보전·관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경과하였으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행정적 지원 등이 법정법인인 문화유산국민신탁과 자연환경국민신탁에만 집중되어 국민신탁운동이 활성화되는 데 한계에 직면하게 됨 - 법정법인 이외에도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국민신탁단체에도 권한·의무·혜택 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현재 정의되어 있는 자연환경자산이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야생생물보호구역 3개 보호지역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을 자연공원, 백두대간보호지역 등 생태·환경적으로 보호가치가 있는 지역을 추가하여 자연환경자산에 대한 의미를 명확히 함 - 자연환경자산의 보전·보호를 위한 민간차원의 운동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안
-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에 대한 민간의 자발적인 보전·관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문화유산국민신탁 및 자연환경국민신탁을 각각 법인으로 신설하고, 동 법인의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취득·보전·관리에 관한 사항과 국가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보전·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국민신탁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하고, 국민신탁운동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범위를 보전재산의 직접 보전·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한정하며, 보전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민간부문의 개발사업에 대하여도 사전협의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일부 조항을 수정하려는 것임 -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으로 표현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함 - 지정기탁재산에 대한 예시를 명확히 함 - 국민신탁 활동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의 범위를 보전재산의 직접 보전·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한정함 - 보전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민간부문의 개발사업에 대하여도 사전협의를 하도록 함 - 국민신탁법인 설립준비위원회의 민간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설립준비위원회의 구성을 관련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아 15인 이내 민간위원으로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농지법」 제6조제2항에서는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특례를 정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학교, 연구기관의 연구ᆞ학습 목적, 주말ᆞ체험 영농의 경우 등에 대하여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에 국민신탁법인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함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연공원법은 자연공원을 공원자연보존지구ᆞ공원자연환경지구 등 생태계 보전 위주로 용도지구를 규정함에 따라 자연공원 내 대표적인 문화유산인 지정문화재를 보유한 사찰 및 전통사찰의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원문화유산지구를 지정하고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는 사찰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공원문화유산지구 내 문화재사찰 또는 전통사찰의 주지는 공원관리청에 신고하여 공원문화유산지구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음 -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원문화유산지구에 있는 사찰의 환경개선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공원문화유산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에 관하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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