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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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복잡한 행정절차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상속인의 말소등록절차를 간소화하고,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 제도를 일원화함 - 타인 명의 자동차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 자동차 안전기준은 자동차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제기준과 조화시켜나가는 등 관련기술의 연구ᆞ개발이 필요하나 이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어 어려움이 있었음 - 국토해양부장관이 자동차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관련기술의 연구ᆞ개발을 수행하게 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도록 함 - 자동차 제작자의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소비자의 불만을 해소하고 제작자와 소비자 간 갈등을 해결하여 자동차 제작자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자동차 정기검사와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종합검사로 통합되었음에도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검사는 여전히 따로 받도록 되어 있어 국민 불편을 야기할 개연성이 있음 - 이 법의 자동차종합검사로 일원화함 - 정당한 사유 없이 양수한 자동차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자동차사용자는 임시운행허가증을 비치하거나 피견인자동차인 경우 외에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때에는 항상 자동차 안에 자동차등록증을 비치하여야 함 -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음 - 휴대정보통신장비가 보급되어 등록증을 확인하지 않고서도 단속 현장에서 바로 등록 여부에 관한 확인이 가능한 현실에서 등록증 비치 의무는 국민에게 불필요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차량 분실 시 등록증에 기재된 정보가 불법 차량양도 등 범죄에 이용될 우려가 큼 - 이에 현행법에서 자동차 운행 시 등록증 비치 의무 조항과 이를 위반할 경우의 과태료 부과 규정을 삭제하여 국민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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