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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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가짜 수산업 자’ 포르쉐 받은 박영수, 2심서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
이른바 ‘가짜 수산업 자’로부터 포르쉐 렌터카 등을 무상 제공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인정된 차량 이용료 250만원과 수산물 36만원을 합쳐 300만원을 넘지 않는 만큼, 포르쉐 무상 이용에 따른 1회...
‘포르쉐 렌터카 수수' 박영수 전 특검, 항소심서 벌금형 감형
이른바 ‘가짜 수산업 자’로부터 포르쉐 렌터카 등을 제공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최종 인정된 금액은 포르쉐 차량 이용에 따른 250만원과 나머지 수산물 36만원 등 총 286만원이다. 청탁금지법상...
'포르쉐 뇌물' 박영수, 2심 벌금 1000만 원…1심 집유서 감형
재판부 "위법수집증거 더 배제"…수수액 286만 원으로 줄여 가짜 수산업 자에게 포르쉐 렌터카 등 금품을... 수수에 따른 286만 원의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고, 엄 전 위원은 2020~2021년에 걸쳐 838만 원의 금품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중앙수산조정위원회와 시?도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에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사항을 추가하고, 수산데이터베이스 관련 보고의무 및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며, 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하려는 것임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사회의 불법어업 근절 노력에 맞춰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을 제정하고, 수산데이터베이스와 연근해어업 통합관리시스템을 연계하며, 중복 부과되는 과태료를 폐지하고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확대하는 등 법적 정비를 하려는 것임.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수산업법의 조문 구조 등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하고, 총허용어획량 중심의 어업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시범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어구관리제도를 강화하고 해양쓰레기 저감을 도모할 수 있도록 어구보증금제를 도입함 -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을 어장관리에 필요한 어선(관리선)의 용도로 임차하는 경우 어업허가 지위 승계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신고어업도 면허·허가 어업과 같이 다른 사람에 의한 지배가 금지되도록 함 - 어구실명제 제도 및 어구 일제회수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어구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함 - 폐어구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있는 생분해성 어구의 사용을 강화하기 위해 어구의 재질을 제한할 수 있게 함 - 어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어구의 생산업 및 판매업을 신설하여 생산ᆞ판매 기록 등을 작성해서 보존하도록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영업을 신고한 경우 등에는 영업의 폐쇄 등을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어구의 과다사용 등 방지를 위해 판매량과 판매장소ᆞ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어구의 생산ᆞ유통ᆞ사용ᆞ관리 등의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함 - 총허용어획량(TAC, Total Allowable Catch) 중심의 어업관리 강화를 위해 엄격한 총허용어획량 할당 및 감시체계를 전제로 기존의 어업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수산조정위원회에 어업별 분쟁에 관한 사전 조정기능을 추가함 - 수산데이터베이스 구축의 범위를 기존 연·근해 어업에서 전 업종별·수역별로 범위를 확대함 - 어구실명제를 위반한 경우 벌칙 조항을 마련하고 어구 관련 조항 신설 및 어구보증금제도 도입에 따른 과태료를 보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의 미수범에 대하여 구체적 법정형을 명시함으로써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자를 강하게 처벌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업인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어업별 혼획률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어선 및 어구에 관한 사항 중 어업허가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이관하여 규정함 - 어구의 적합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하고, 유어장(遊漁場) 지정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도록 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수산자원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선과 어구에 관한 사항을 이관하여 규정함 - 어구의 적합성에 대한 확인 절차를 마련함 - 유어장 지정을 원칙허용 인ᆞ허가 방식으로 전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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