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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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입장권 부정유통 금지…최대 50배 과징금 부과 추진
이어 "최근 특수 상영관에서 발생하는 영화 암표 문제에 대해서도 현장 요구를 반영해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CBC뉴스ㅣCBCNEWS
'50배 과징금' 암표 전쟁 본격화
이와 함게 최근 특수 상영관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영화 암표 문제에 대해서도 규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개정을 신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뉴컬이슈] 암표 최대 50배 과징금...'오디세이' 난리, 문체부 " 영화 까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c.press%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625107_856219_4834.jpg&w=3840&q=75)
[뉴컬이슈] 암표 최대 50배 과징금...'오디세이' 난리, 문체부 " 영화 까지...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이 현재 계류 중이다. 한편 공연법·국민체육 진흥 법 개정에 따라 암표 근절을 위한 사업자들의 책임도 강화됐다. 입장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이 관람하지 못하도록 상영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소형영화ᆞ단편영화의 관람객 연령 확인을 의무화하고, 청소년 입장 시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2세 및 15세 관람가 영화의 관람 연령 기준을 만나이에서 연나이로 변경하여 현장 혼란을 해소하고 청소년의 불필요한 차별을 방지하려는 것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광고와 핵심 장면ᆞ표현을 동일하게 제작한 방송광고영화를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상영등급분류 대상에서 제외하되, 아동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심의를 받도록 하여 영화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영화 제한상영가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제한상영가의 내용과 등급분류 기준의 대강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 - 비디오물 등급보류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비디오물 등급보류제도를 폐지하고 제한관람가 등급을 신설함 - 영상물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정보 제공을 통한 대국민서비스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영상물 내용정보 기술제를 도입함 - 제한상영가 영화 등급의 내용과 분류기준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함 - 제한상영가 영화는 제한상영관에서만 상영하도록 함 - 제한상영가 영화의 광고·선전물은 청소년 유해성 심의를 받는 점을 감안하여 제한상영관에서만 게시하도록 제한함 - 비디오물 등급보류 관련 조항을 폐지하고 제한관람가 비디오물 등급을 신설하여 명확성의 원칙과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을 준수함 - 비디오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중의 시청제공금지, 판매·대여시 포장의무 및 구분격리 등 일정한 제한사항을 규정함 - 영화 및 비디오물의 내용정보제공 근거 규정을 신설함 - 영화 및 비디오물 광고선전물의 청소년 유해성 확인 강화함 - 등급분류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함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영화의 상영등급분류보류제를 규정하고 있는 구「영화진흥법」 제21조제4항이 행정기관에 의한 사전 검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이미 삭제되었음 - 비디오물의 등급분류 보류를 규정하고 있는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함에 따라 이와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현행 「영화 및 비디오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해당 규정을 정리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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