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집단소송법안
- 현대 사회가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의 경제구조가 됨에 따라 분쟁이 점점 대형화·광역화·집단화 되고 있음 - 집단적인 피해를 수반하면서도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피해자 측에서 피해의 입증이 곤란한 분야가 증가하고 있음 - 개별적 분쟁해결에 초점을 맞춘 현재의 민사소송 제도는 절차가 복잡하고 피해구제가 불충분하여 위와 같은 분쟁해결에 적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 신속하고 적정한 사법적 해결의 방안으로서 일반적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집단소송을 제기하여 수행함으로써 다수인의 집단적인 분쟁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집단소송의 소송대리인은 변호사강제주의를 채택함 - 대표당사자가 되기 위하여 집단소송의 소를 제기하는 자는 이 법이 정하는 방식에 의한 소장과 소송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함 - 집단소송을 하고자 하는 대표당사자 및 원고측 소송대리인은 총원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히 대표하거나 대리하여야 함 - 법원은 집단소송을 허가하는 경우 구성원 모두에게 집단소송의 제기사실을 고지하여 개별피해자들이 소송에 참가하거나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 -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음 - 대표당사자는 청구원인사실에 관하여 스스로 조사하여 밝힐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개략적으로 주장할 수 있고, 상대방은 구체적으로 답변?해명하도록 함 - 법원은 상대방이 그 답변?해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답변?해명이 불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석명을 명할 수 있고, 상대방이 석명 등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석명을 구한 사실에 관한 대표당사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 - 법원은 소송과 관련된 문서 소지자에게 그 문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문서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고, 문서제출명령이나 문서송부촉탁을 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제출이나 송부를 거부할 수 없음 - 분배관리인은 권리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상당한 방법으로 권리확인의 결과를 통지하여야 함 - 대표당사자, 소송대리인 또는 분배관리인이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3자에게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수수액에 따라 형사처벌 하도록 함
집단소송법안
- 집단소송제도는 증권 분야뿐만 아니라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소위 갑을관계로 인한 손해배상을 위한 소송, 소비자분쟁, 환경?공해분쟁 등 모든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도입이 필요한 제도임 - 이 법은 집단소송을 제기하여 수행함으로써 다수인의 집단적인 분쟁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집단소송의 대표당사자가 되기 위하여 집단소송의 소를 제기하는 자는 이 법이 정하는 방식에 의한 소장과 소송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함 - 집단소송을 하고자 하는 대표당사자 및 원고측 소송대리인은 총원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히 대표하거나 대리하여야 함 - 법원은 집단소송이 총원의 권리실현이나 이익보호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수단이라고 인정할 때 집단소송으로 해결할 것을 허가하도록 함 - 법원은 사건의 대소, 대표당사자의 자력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소송비용 및 민사집행법 제280조에 따른 담보제공의 예납을 유예할 수 있고, 대표당사자가 소송비용의 부담의 재판을 받을 경우에는 유예된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면제할 수 있음 -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음 - 법원은 증거조사에 의하여도 정확한 손해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표본적?평균적?통계적 방법 그 밖의 합리적 방법으로 이를 정할 수 있음 - 분배관리인은 분배계획에 따라 권리신고 기간 내에 권리를 신고하여야 함 - 구성원이 책임 없는 사유로 권리신고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1개월 내에 한하여 신고의 추완을 할 수 있음 - 대표당사자, 소송대리인 또는 분배관리인이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3자에게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1월 21일 한선교의원이 대표발의한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2월 4일 성윤환의원이 대표발의한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2월 24일 나경원의원이 대표발의한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79회 국회(임시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각각 상정하고, 279회 국회(임시회) 제3차(2009. 1. 8)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제279회 국회(임시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1차(2009. 1. 8)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위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병합 심사한 결과 단일안을 마련함 -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청구의 경우 계속 게재 또는 매개 중인 언론보도 등의 내용에 대해서는 그 내용의 정정을 함께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는 보도내용의 원본이나 사본 및 배열에 관한 전자기록을 6개월간 보관하도록 함 - 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한 특칙을 신설함 - 언론중재위원회의 직권조정결정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중재부에 이의신청을 하도록 함 - 중재 합의 당시 당사자가 무능력자이었던 때 등에는 중재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중재결정 취소에 관해 「중재법」 제36조를 준용하도록 함 - 정정보도청구의 소는 「민사소송법」의 소송절차에 따라 재판을 하도록 하고, 반론보도청구 또는 추후보도청구의 소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의 가처분절차에 따라 재판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승인을 받은 후에도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 절차를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제재수단이 미흡하고, 임차인이 직접 분양전환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 임대사업자가 고의로 분양전환승인 신청을 지연하는 경우가 빈발하여 임차인이 분양전환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 - 민간임대사업자의 부도로부터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으나 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임차인이 명확하게 알지 못하여 임차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음 - 임대사업자가 부도 또는 파산하는 경우에 임차인이 분양전환승인을 받기까지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의 가능성이 상존하여 임차인이 주거불안을 겪고 있는 실정임 - 분양전환 절차를 지연하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임차인이 직접분양전환승인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단축하여 임차인이 분양전환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함 - 임대보증금보증에 관한 설명의무를 도입하고 부도임대주택 등에 대한 경매를 제한하여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함 - 분양전환승인신청을 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고 임차인이 직접 분양전환승인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단축함 - 부도등이 발생하였거나 임대사업자의 파산으로 파산재단에 속하게 된 건설임대주택에 대하여는 분양전환승인이 있을 때까지 경매를 금지함 - 임대보증금보증 등에 관한 임대사업자의 설명의무를 도입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승인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직접 분양전환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시기를 앞당김 - 분양전환 가격의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에 협조하지 않는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