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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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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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비정형적 증권인 투자계약증권 등의 온라인 상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발행 관련 규정에서만 적용되던 것을 삭제하고 협회,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및 장외거래중개업자를 통한 장외거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제안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에 포함하고, 신탁재산의 범위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며, 신탁업자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신탁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이를 통해 국내 자본시장에서도 금융회사들이 가상자산 현물 ETF를 설정ᆞ판매하고 투자자들은 이를 통하여 가상자산에 간접투자할 수 있는 법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자계약증권 등을 증권으로 보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 협회ᆞ종합금융투자사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개업자(장외거래중개업자)를 통하여 다양한 장외시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자본시장의 혁신을 도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외파생상품의 위험성에 대한 감독당국의 사전적 관리·감독체계가 미흡함 - 장외파생상품의 위험으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고 관리·감독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G20, 금융안정위원회(FSB) 등에서 논의 중인 장외파생상품의 규제 강화 방안은 시장 친화적 간접규제의 방식에 대하여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 금융회사가 새로운 장외파생상품을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 내부 심사절차를 강화하고, 판매 직후 상품의 내용을 공시하도록 하고 감독당국에 보고하도록 함 - 투자자보호 장치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투자업자가 특정한 파생결합증권 또는 장외파생상품과 관련된 영업을 하고자 함에 있어서는 사전에 상품별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함 - 헤지펀드의 도입과 관련하여, 그 제1단계로 적격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한 헤지펀드를 허용함 - 그에 대한 적절한 규제를 함께 규정함으로써 불필요한 금융시장의 교란에 대비하는 신중한 접근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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