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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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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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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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가 공적자금으로서 국회의 감시와 통제를 받도록 함 - 의사결정의 책임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의록과 그 녹취록을 명시하여 기록물을 구체화하고 국회의 감시 기능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록물에 대한 국회의 제출 요구권과 여론조사에 대한 국회 요구권 및 결과에 대한 국회 제출 요구권을 신설하도록 함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책은행자본확충펀드에 대한 외부통제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공적자금관리특별법을 개정함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가 위법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책은행 자본확충을 강행한다면 그 실질에 있어 공적자금과 동일한 구조조정 목적의 자금을 대거 투입하면서 그에 대한 국회의 감시·통제 등 적절한 관리 절차가 보장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 자본확충펀드가 그 실질에 부합한 관리와 통제를 받도록 함 -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하도록 하며 이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위기로 인한 실물경제의 침체가 더욱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는 40조원에 달하는 구조조정기금의 조성계획을 발표하였고, 향후 추가적으로 금융안정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함 - 이들 기금의 경우 공적자금관리 특별법에 ‘공적자금’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인 공적자금이 조성ᆞ집행됨에도 불구하고 국회 및 감사원에서 이를 감시할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구조조정기금도 공적자금으로 규정하여 감사원의 감사 및 국회 보고 등을 통해 공적자금 집행을 감시할 수 있도록 법률을 보완하고자 함 - 20조원 규모의 은행자본확충펀드 등 실질적인 공적자금들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통합관리체계의 필요성이 절실함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008년 2월 정부조직 개편에 관한 국회 논의과정에서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폐지되었음 - 정부는 금융기관의 선제적 자본확충 지원을 위한 금융안정기금과 금융기관의 선제적 자본확충 지원을 위한 금융안정기금을 설치를 추진 중임 - 새로운 공적자금 통합관리기구의 설치와 금융안정기금 등 새로운 기금에 대한 공적자금 관리의 방안을 마련하고자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것임 - 공적자금의 조성·운용·관리 등의 전문성 확보에 관한 내용을 추가함 - 공적자금의 범위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설치되는 구조조정기금과 한국정책금융공사에 설치되는 금융안정기금을 포함함 - 금융위원회 산하에 정부관계자와 법률·회계·금융·경제·중소기업 등에 관한 민간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하는 공적자금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적자금의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토록 함 - 공적자금위원회의 업무보좌 등을 위해 금융위원회에 사무국을 두고, 위원회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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