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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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만희 복지위원장 “경북 국립의대 신설 필요…尹, 의대증원 2000명 고...
복무기간 단축 을 위한 병역법 개정에 찬성한다. 육군과 해병대는 복무기간 이 18개월까지 줄어든 반면... 특정 이해관계자의 주장이나 정치적 일정에 따라 로드맵을 미리 정해놓고 추진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국민 건강과...
한지아 의원 "공보의·군의관 복무기간 3년→2년 단축 법, 예전과 분위기...
군의관의 복무기간 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 하는 병역법 ?군인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1일...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의대에 대해서는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며 “ 정치적 목적으로 접근하면...
!['납치'되어 군에 끌려간 탈춤을 사랑한 한양대생 [민병래의 사수만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ojsfile.ohmynews.com%252FCRI_T_IMG%252F2024%252F0630%252FA0003042599_T.jpg&w=3840&q=75)
'납치'되어 군에 끌려간 탈춤을 사랑한 한양대생 [민병래의 사수만보]
대한민국 병역법 에서 정한 징병절차는 신체검사 20일 전에 본인에게 알리고 입대 45일 전에 입영명령서를... 정보과장은 "협조하면 군 복무 기간 이 단축 될 수도 있다"며 한영현을 꼬드겼다. '거부하면 보안사에서 강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군 함정근무병과 같은 특정 병과에 대한 복무기피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과에 복무하는 현역병에 대해 2개월의 범위에서 추가로 단축할 수 있도록 하여 기피병과에 대한 복무를 유도하려는 것임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함정의 대형화·첨단화로 숙련된 인원이 다수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숙련된 해군병의 함정 근무 기피가 심화되고 있음 - 이로 인해 함정근무병 구성비는 초임 병이 과다하고 숙련병은 부족한 비대칭적인 구조가 형성 중임 - 함정근무병은 최전방 전투병으로서 함정의 전투력 발휘와 깊은 연관이 있다는 점에서 숙련된 함정 병의 부족은 전투함의 전투력 약화를 초래함 - 이에 해군 함정근무병에 한해, 복무기간의 단축을 최대 2개월 추가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군병 지원자의 함정 근무를 유도하고 함정 전투력 발휘 여건을 보장하고자 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군의 함정근무병의 복무기간을 최대 2개월 추가 단축할 수 있도록 함 - 함정근무를 유도하여 전투력 발휘 여건을 보장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병역법 제19조는 현역 복무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국방부 장관이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전체 병력규모 및 사병의 전투능력과 밀접하게 관련된 복무기간을 행정부의 결정만으로 최대 6개월이나 단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국가안보에 심각한 공백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현역병 군 복무기간 단축 가능 범위를 6개월에서 2개월로 조정하여 과도한 복무기간 단축으로 야기될 수 있는 안보 공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임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환복무자의 복무기간 연장사유를 명확히 하고 현역병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복무기간 연장에 대해 대통령의 승인을 받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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