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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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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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거래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와 고발에 대한 독점적 규제 권한을 갖고 있음 - 공정위의 인력부족 문제 등으로 인해 사건이 처리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지나치게 길게 소요되어 공정 경제질서 확립이 지체된다는 지적이 있었음 - 시·도지사에게 하도급거래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권 및 시정권고권을 부여하여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고 시장 효율을 높이고자 함 - 시·도지사에게 조사권을 부여함 - 시·도지사가 조사를 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함 - 공정거래위원회는 중복 조사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시·도지사에게 조사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음 - 시·도지사는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서면실태조사를 할 수 있음 - 시·도지사가 조사에 따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 내에 심의·의결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법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시정방안을 마련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유출하는 행위를 기술자료 탈취행위의 별도의 유형으로 추가하여 기술유용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 서면실태조사의 정확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술유용은 부당단가결정, 감액, 위탁취소 등 기타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와 다르게 행위가 바로 드러나지 않고, 납품 후 수년에 걸친 사후관리 과정에서 불량 점검이나 기능 개선 등을 이유로도 발생할 수 있음 - 기술유용으로 피해 입은 수급사업자가 조사 시효 도과로 현행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함 -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행위에 한해서는 조사 시효를 현행 ‘목적물 납품 후 3년’에서 ‘목적물 납품 후 7년’으로 확대하여 원사업자의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으로부터 수급사업자를 장기간 동안 보호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가 하도급 거래질서의 공정화를 위한 올바른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하도급거래 구조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이 전제조건임 - 조사결과를 공표하여 많은 이해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이 정확한 자료에 근거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해야 할 것임 -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하게 할 필요가 있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거래 전반에 관한 내실 있는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세부적인 조사결과를 공표하도록 함 -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과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균형 있는 발전을 모색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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