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4월 1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 2009년 4월 2일 정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2009. 4. 14.)에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4차 정무위원회(2009. 4. 22.)에 계속 상정하여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정무위원회는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5차 전체회의(2009. 4. 24.)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심사한 결과, 이상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금융안정기금은 금융기관에 대하여 자금의 대출 또는 예치, 자산의 매수,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 그리고 출자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음 - 출연방식에 의한 자금지원은 정상금융기관의 특히 도덕적 해이 문제를 초래할 수 있고, 지원자금에 대한 회수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제외함 - 금융기능제고계획의 내용 및 점검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4월 1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 2009년 4월 2일 정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2009. 4. 14.)에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4차 정무위원회(2009. 4. 22.)에 계속 상정하여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정무위원회는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5차 전체회의(2009. 4. 24.)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심사한 결과, 이상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금융안정기금은 금융기관에 대하여 자금의 대출 또는 예치, 자산의 매수,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 그리고 출자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음 - 출연방식에 의한 자금지원은 정상금융기관의 특히 도덕적 해이 문제를 초래할 수 있고, 지원자금에 대한 회수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제외함 - 금융기능제고계획의 내용 및 점검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008년 2월 정부조직 개편에 관한 국회 논의과정에서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폐지되었음 - 정부는 금융기관의 선제적 자본확충 지원을 위한 금융안정기금과 금융기관의 선제적 자본확충 지원을 위한 금융안정기금을 설치를 추진 중임 - 새로운 공적자금 통합관리기구의 설치와 금융안정기금 등 새로운 기금에 대한 공적자금 관리의 방안을 마련하고자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것임 - 공적자금의 조성·운용·관리 등의 전문성 확보에 관한 내용을 추가함 - 공적자금의 범위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설치되는 구조조정기금과 한국정책금융공사에 설치되는 금융안정기금을 포함함 - 금융위원회 산하에 정부관계자와 법률·회계·금융·경제·중소기업 등에 관한 민간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하는 공적자금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적자금의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토록 함 - 공적자금위원회의 업무보좌 등을 위해 금융위원회에 사무국을 두고, 위원회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