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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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영업허가, 식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 동업자조합의 설립인가,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 신고 등 각종 인허가, 등록 및 신고 민원의 처리 절차를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원재료의 취급 금지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 등을 제조·가공의 목적으로 보관 등을 하거나 식품의 조리에 사용하는 행위도 추가로 금지하고자 함 - 청소년이 신분증의 위조?변조나 도용, 폭력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법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영업자에 대한 제재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위해식품등의 판매 금지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가중처벌의 대상을 형의 종류를 고려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재범자로 한정하고, 위해식품 판매 등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기준 및 징역형에 병과하여 부과하는 벌금의 기준을 현행 소매가격에서 판매금액으로 변경함 - 그 밖에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행정청이 영업허가, 식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 동업자조합의 설립인가,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 신고 등 각종 인·허가나 등록의 신청 및 신고를 받으면 일정기간 내에 인허가 및 등록 여부, 신고수리 여부를 민원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기간 내에 이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허가 및 등록을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려는 것임 -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원재료를 제조·가공의 목적으로 보관 등을 하거나 식품의 조리에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관계 공무원이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 등을 압류 또는 폐기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식품안전정보원의 정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함 - 식품접객영업자의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과 관련하여 청소년이 신분증 위조?변조나 도용, 폭행 또는 협박 등을 통하여 그 위반의 원인을 제공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식품접객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위해식품 판매 등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기준 및 현행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징역형에 병과하여 부과하는 벌금의 기준을 현행 소매가격에서 판매금액으로 변경함 - 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심사위원회 및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일부 권한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위해식품의 판매금지 등을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전범(前犯)의 경중과 관계없이 모든 재범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자유형에 처하도록 하는 것은 책임주의의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아니함 -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벌금 기준을 판매금액으로 변경하여 부당이득 환수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종래 민법상 한정치산?금치산 제도는 용어 자체로 차별적 의미가 있음 - 성년후견제도가 도입, 시행되면서 종전의 한정치산?금치산 제도가 폐지되었음에도 법률에는 여전히 기존 제도의 용어가 존재함 - 이를 정비하고자 함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에 비합리적인 불균형이 존재하고, 우리나라가 고도경제성장을 이루던 시기에 마련된 처벌규정들은 그 당시의 물가수준을 반영한 것으로서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의 의미가 퇴색됨 -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법정형의 불균형을 정비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벌금액을 조정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미간 쇠고기협상 타결로 인하여 광우병발생 위험이 높은 미국산 쇠고기의 일부도 국내에 들어올 위험이 높아지고 있음 - 원산지 등의 표시를 모든 식품접객업의 영업장과 집단급식소로 확대하고 원산지표시 단속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수산물품질관리원에게도 확대·부여함 - 수입식품에 대한 국내의 유통질서를 투명화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축산물의 시장개방이 가속화됨에 따라 국내생산자의 보호 및 소비자의 알 권리 확보 등을 위하여 모든 음식점 및 집단급식소로 하여금 쌀 및 식육의 원산지등을 표시하도록 확대하였음 - 부족한 행정인력으로는 모든 음식점 및 집단급식소의 원산지등 표시를 단속할 수 없어 원산지등 표시를 거짓으로 한 경우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하여 원산지 표시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 먹거리의 안전과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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