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09-12-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2661상임위 심의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효율적인 직무수행을 위해 직급체계를 마련하고, 재직기간에 따른 승진제도와 직급별 보수 지급을 도입하는 법안

임호선의원 등 11인2024-08-08

2114844상임위 심의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직급체계를 마련하고 지휘체계를 확립하여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직급을 청원경, 청원장, 청원사, 청원위, 청원감으로 구분하고, 재직기간에 따른 승진제도를 도입하며, 직급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도록 개편함

임호선의원 등 40인2022-03-02

2112498상임위 심의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신규임용은 공개경쟁시험으로 함 - 임용시험에는 해당 청원경찰의 직무 특성을 고려한 신체검사·체력검사·필기시험·종합적성검사 및 면접시험 등이 포함되도록 함 -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소청·상훈과 휴직기간 중의 보수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의 관계 법령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함

정운천의원 등 10인2021-09-10

유사 개정안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청원경찰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내주재 외국기관, 공기업, 개인기업체 등의 기관에 배치되어 경비구역 내에서는 경찰관의 직무에 준하여 경비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공무원 채용에 준하는 시험을 통해 임용되고 공무원에 준하는 복무규율을 적용받고 있으나 공무원 신분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 보수 등에 있어서도 공무원이나 개인기업체의 청원경찰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함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를 근속연수에 따라 상향조정하여 합리적인 처우 개선을 하려는 것임 - 아울러 고령화로 인해 정년을 연장하는 추세에 따라 청원경찰직군도 경찰공무원법을 준용하여 정년의 규정을 60세로 연장하고자 함

최규식의원등 39인2009-04-14

1807109원안가결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부가 제출한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규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 -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 - 청원경찰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하여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한 사항과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청원경찰의 당연퇴직 연령을 59세에서 60세로 조정함

행정안전위원장2009-12-28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