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4505임기만료폐기개정안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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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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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7522임기만료폐기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위기 이후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 강화로 인하여 저소득층 및 저신용자에 대한 금융서비스는 감소함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금융소외계층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임 - 금융소외자신용보증기금을 설치하여 금융소외자의 채무보증 등 금융소외자의 경제적인 자활을 지원하고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여 균형 있는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법으로 제명 개정함 - 금융소외자의 경제적인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기능을 추가함 - 공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에 대하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 - 금융소외자의 경제적 자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사에 금융소외자신용보증기금을 둠 - 신용보증기금의 재원은 금융기관의 출연금, 공사로부터의 전입금 등으로 조성함 - 신용보증기금은 금융소외자의 신용보증, 부실채권의 인수 및 금융소외자 자활지원, 구상권의 행사, 신용조사, 그 밖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업무 등에 사용됨
이성헌의원등 17인2010-02-02
1804368수정가결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구조조정기금을 설치하여 금융기관의 부실자산 인수정리, 기업구조조정 등을 지원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0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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