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9-04-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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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804729원안가결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3월 18일 홍재형의원 등 13인으로부터 발의된 「공적자금관리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과 2009년 4월 7일 이진복의원 등 20인으로부터 발의된 「공적자금관리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2009년 3월 19일과 4월 8일에 정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2009. 4. 14.)에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4차 정무위원회(2009. 4. 22.)에 계속 상정하여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정무위원회는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5차 전체회의(2009. 4. 24.)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심사한 결과, 이상 3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공적자금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공적자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통합관리하기 위한 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 다시 설치하며, 이에 따른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을 규정하려는 것임

정무위원장2009-04-29

2002294임기만료폐기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가 공적자금으로서 국회의 감시와 통제를 받도록 함 - 의사결정의 책임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의록과 그 녹취록을 명시하여 기록물을 구체화하고 국회의 감시 기능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록물에 대한 국회의 제출 요구권과 여론조사에 대한 국회 요구권 및 결과에 대한 국회 제출 요구권을 신설하도록 함

제윤경의원 등 25인2016-09-12

2001204임기만료폐기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책은행자본확충펀드에 대한 외부통제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공적자금관리특별법을 개정함

김영주의원 등 12인2016-07-26

유사 개정안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2009-04-29

1804512대안반영폐기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의 구조조정기금, 금융안정기금 조성계획안 및 이미 시행 중인 자본확충펀드에 대해 공적자금 지원의 원칙을 마련하고자 함 - 공적자금 지원 원칙으로 고용유지 노력 의무를 신설하고자 함 - 공평한 손실분담의 원칙 실현 방안으로 은행 임원 임금 삭감, 주주배당금지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 정부의 구조조정기금, 금융안정기금 조성계획안 및 이미 시행중인 자본확충펀드를 공적자금으로 규정하여 감사원의 감사 및 국회 보고 등을 통해 공적자금 집행을 감시할 수 있도록 법률을 보완하고자 함 - 관리기관으로 2008년 동법 개정으로 인해 폐지되었던 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 다시 설치하고자 함 - 현재 시행 중인 자본확충펀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구조조정기금 및 한국정책금융공사의 금융안정기금 등을 포함하여 공적자금의 대상을 확대함 - 금융위원회 산하에 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 신설하고 고용유지 여부를 감독하기 위하여 노동계 추천위원을 포함하도록 함 - 공적자금 관리 원칙 중 공평한 손실부담의 원칙 규정에 금융기관 구조조정 노력은 고용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포함하게 함 - 공적자금 관리 원칙 중 고용유지의 원칙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 시 부당정리해고로 봄 - 경영정상화이행 약정서 체결 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에 고용유지 위한 구체적 계획을 신설함

이정희의원등 10인200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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