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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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지난주 접수된 '감사원법 개정안' 등 제·개정 법률안들
제14조의3) △적합성 협의 의 실효성 확보(안 제17조부터 제17조의3까지) 등이다. 주거급여법 개정안(14일... 대금 조정 협상력을 보완하기 위해 중소기업협동 조합이 수급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대행 협상을 할 수 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협동조합의 운영 애로 및 행정부담 경감을 위하여 법정 보고사항을 간소화하고자 함 -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수익사업의 경우 사후 보고토록 하여 조합의 원활한 사업 추진 및 자생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및 중소기업중앙회의 업무에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업무를 추가하고 중소기업중앙회의 업무에 중소기업 일자리 사업과 중소기업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관 설립을 추가함 -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주무관청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하는 등 법령 위반시 부과되는 과태료의 상한액을 상향 조정하고자 함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중소기업자의 상호부조 정신에 입각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제사업은 2012년 1월 도입되어 실시되고 있음 - 현행법은 협동조합의 종류에 따라 중소기업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감독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관리·감독의 효율성이 낮은 실정임 - 공제사업의 감독기능을 중소기업청장이 수행하도록 일원화하고, 공제계약자 보호와 공제사업 수행을 위하여 갖추어야 할 요건 및 감독기준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협동조합을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지방조합, 사업조합 및 지역별 연합회의 공제사업을 시·도지사의 감독대상에서 제외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일괄하여 감독하도록 함 - 중소기업청장은 협동조합 공제사업의 감독기준을 제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자본금 및 인적·물적시설 등 공제사업의 인가요건을 규정함 - 조합의 공제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자의 공제금 청구권과 공제료·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공제사업자의 공제료 청구권은 2년간으로 소멸시효를 규정함 - 조합의 타 법인 출자여부를 이사회 의결로 결정하도록 함 - 중소기업청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제사업 인가를 받은 경우 사업정지 또는 인가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9월 4일 이한구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지식경제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09년 4월 7일 배은희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이한구의원안과 병합심사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1개의 법률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6차 지식경제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함으로써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원자재의 가격변동에 따른 부담을 합리적으로 분담하도록 하는 납품단가조정협의의무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원자재 등 가격조사 권한과 ‘원사업자와 조합원인 수급사업자간의 하도급대금 조정지원’ 기능을 부여하려는 것임 - 소기업·소상공인공제사업 공제가입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2월 30일 박선숙의원이 대표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9차 정무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2009년 10월 30일 이성남의원이 대표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2010년 1월 12일 권택기의원이 대표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2010년 8월 3일 홍재형의원이 대표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8월 10일 박선숙의원이 대표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9월 3일 홍재형의원이 대표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의 법률안을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5차 정무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2010년 11월 4일 조영택의원이 대표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97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기 위하여 11건의 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추가로 설치함 - 법 위반의 정도가 명백하고 중대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고발을 의무화하는 등 전속고발제를 보완함 - 원사업자가 기술자료를 유용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발생한 손해의 3배까지 배상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자료 탈취·유용에 대한 고의·과실의 입증책임을 원사업자에게 지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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