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4496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통합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693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선거관리위원회 검증 요구권을 신설하여 선거 및 국민투표 관리에 대한 외부적 사후검증 장치를 강화하는 법안
이상휘의원 등 12인2026-07-02
2215221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이 법정기간 내에 감사 결과를 보고하지 않을 경우 소명자료 제출과 국회 출석 및 해명을 의무화하여 감사원 감사 요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
윤건영의원 등 11인2025-12-12
2106757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결로 법제처에 대하여 법령해석을 요구할 수 있게 하고, 법제처는 해당 법령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그 해석의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게 함 - 국회의 입법활동에 필요한 법령해석의 정보를 수월하게 얻도록 하려는 것임
서일준의원등13인2020-12-2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6389임기만료폐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법 제127조의2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제도는 국회의 국정감시ᆞ견제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로 하는 것임 - 현행법상 본회의 의결로만 가능한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를 위원회의 의결로도 가능하게 함 - 국회의 국정통제기능을 보다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같은 법 제127조의2제1항상의 ‘청구’라는 표현은 국회와 감사원의 법적 지위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으므로 ‘요구’로 변경하고자 함
장광근의원등 10인2009-10-29
1804354임기만료폐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 예·결산심사가 여전히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전환하고 권한을 재규정함 - 국회의 재정통제기능을 실질화 하려는 것임
남경필의원등 27인2009-04-01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